일본산업뉴스요약

일손부족이 디플레이션 탈출 기회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 임금상승 촉진시킨다

일본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상은 21일 국무회의에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를 제출했다. 경기는 완만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를 끌어올릴 힘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품 경제 시기를 넘어선 일손부족은 일본경제 성장의 제약이 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찬스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근무 방식 개혁과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시하라 경제재정상은 21일의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노베이션(기술혁신)이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이다. 관련된 일에 확고히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백서의 부제는 ‘기술혁신과 근무 방식 개혁이 불러올 새로운 성장’이다. 근무 방식 개혁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추진으로 인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디플레이션 탈출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염두에 두었다.

현재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3번째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손부족은 거품 경제 시기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일손부족의 배경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증가와 현역세대의 인구감소가 있다고 했다. 여성과 고령자 등의 노동참가가 늘어도 노동시간이 짧아 노동공급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에 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안정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수준까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 탈출에 필요한 경제 선순환의 확대에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의 확대와 물가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국민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호소했다.

임금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산업에서 2% 임금이 올라 재산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물가상승률은 1995년 이후 0.8~0.9%로 안정적이라는 시산을 보여주었다. “착실히 오르는 임금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과 변함없다.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가격으로 전가된다면 물가상승률도 올라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현재의 문제는 “노동수급이 상승해도 임금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요인으로 거품 경제 시기와 비교해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아 임금상승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하려는 의식이 강하며 노사 간의 마찰을 회피하려는 자세도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제조업 및 타국과 비교해 비제조업에서 노동집약적 성향이 강해 IT화와 기계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뒤쳐져있다. 백서는 비제조업에 관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작업 효율을 높여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손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의 성력화(省力化)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도 보여주었다.

일손부족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가계의 소득 증가를 통한 개인 소비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 이라는 견해도 새삼 밝혔다.

[해설] 생산성의 향상 과제
근무 방식 개혁∙AI도입이 비제조업으로 다가간다
2017년도 경제재정백서는 심각한 일손부족이라는 난제에 대한 대응을 근거로 한 ‘저생산성에서 탈출’을 제언했다. 경기회복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3번째로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수익은 최고를 갱신했다. 그래도 임금 상승은 정체되어 물가가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으로도 해석된다.

아베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근무 방식 개혁과 제 4차 산업혁명의 효과를 폭 넓게 분석했다. 만성적인 야근 등 일본기업의 관습의 수정과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이 일손부족이라는 제약을 완화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사원 한 명 한 명의 수익력을 높인다고 했다. AI 등 신기술의 도입도 성장의 벽을 깨는 무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단 지금까지의 비제조업을 본다면 노동집약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익확대로 내부 유보를 축적하고 있는데 반해 기계설비 등 자본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서도 여기까지는 분석하고 있지만 근무 방식 개혁을 촉진시키는 ICT 투자 등을 어떻게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애매하다.

올해 경제재정백서(2000년 이전에는 경제백서)는 71회째이다. 고도성장기에 공해문제를 다룬 적도 있다. 관청 경제학자가 독자적인 관점에서 일본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분석하여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도 2012년도의 백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구입 가격이 비싸다고 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둘러싼 검증을 요구한 분석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눈에 띄는 것이 실태이다.

5년째에 들어선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 탈출에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와 재정투입을 이어간다. 그 영향으로 저수익의 기업이 생명을 연장하여, 수익성이 좋은 기업으로의 노동 이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일손부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백서에는 정책의 어두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춘 비판적인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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