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미국 빠진 파리협정 (하)
멈추지 않는 탈 석탄
갈라파고스화되는 일본

「앞으로 석탄에 투자하는 일은 없다」. 미국의 전력회사 PSEG의 Ralph Izzo CEO는 단언한다. PSEG는 5월, 뉴저지 주에 있는 2곳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였다. 2021년에 코네티컷 주의 발전소를 정지하면서, PSEG에서 운영하는 석탄화력은 제로가 된다. Izzo CEO는「단순히 경제성의 문제다」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 대책인「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지지기반인 석탄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신설된 발전소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 재생가능 에너지, 고용 지원 --
중서부 아이오와 주는 일찍부터 400개 이상의 탄광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미 1위의 풍력발전 도시다. 총발전량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 아이오와 주의 고용을 크게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전체에서도 태양광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37만 4천 명, 풍력이 10만 2천 명인데 반해, 석탄은 채굴과 발전 등 관련분야를 합해도 16만 명에 그친다.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를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서 탈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지만, Bill Peduto 피츠버그 시장은「협정에 따를 것이다」라고 바로 반론하였다. 일찍이 철강의 도시였던 피츠버그 시는 많은 IT기업이나 첨단의료기관이 집적하고 있다. 주민은 온난화 가스 삭감이 지역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과거의 이야기다.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혁신의 진전 등으로 인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단가는 30개국 이상에서 석탄화력보다 싸다고 한다. 또한 영국 BP에 따르면, 세계의 석탄소비량은 15년, 16년 모두 감소하였다. 석탄은 지금 시장경제에 의해 점점 도태되고 있다.

-- 도입비 증가 --
세계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본은 진화에서 뒤쳐지는「갈라파고스화」가 현저하다. 풍력 비용은 세계 평균의 1.6배, 태양광의 도입비도 유럽의 2배다. 풍력은 해외 부품이 엔저로 가격이 상승,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려 도입비를 증가시킨다. 태양광도 시공 기간이 독일의 2~5배로 길고 공사비도 늘어난다. 태양광과 풍력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다.

19년 이후, 자택의 지붕에 설치한 태양과 패널의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기간이 종료되는 세대가 급증한다. 이미 매입가격의 인상으로 국내 시장은 축소, 수요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으로 비용 저감을 목표로 하지만, 세계 평균에 근접하는 것은 빨라도 30년 무렵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석탄화력이 싸다. 정부는 30년까지 13년 대비 26% 줄인다는 온난화 가스 삭감 목표를 내걸었다. 그 전제가 되는 전원구성에서 석탄화력은 15년의 31%에서 2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전력자유화로 인해 신설 계획이 이어지면서 실현은 어려울 것 같다. 비장의 카드로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소는 44기 중 재가동한 것은 5기에 그쳤다.

에너지 절약에 대처해 온 일본은 삭감 여력이 작다. 삭감이 충분하지 못하면 비난이 강해질 우려도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