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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 개혁’ 일본정부 방침 발표
대학에 민간인 기용 의무화

일본 정부는 23일 아베 신조 총리가 밝힌 ‘인재 육성 혁명’의 기본 방침 개요를 발표했다. 대학개혁과 유아교육 및 대학에 소요되는 교육비의 ‘무상화’를 두 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경영진에게 기업에 있어 사외이사 역할을 하는 민간인의 기용을 의무화하는 것 이외에 대학졸업 후의 ‘출세 지불’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다만 선진국들은 최악의 재정 상황으로, ‘교육 질의 향상’을 우선시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다.

올 봄에 ‘모두에게 기회를! 구상회의’를 출범시켜 총리가 새로운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연말에 중간보고를 책정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반영한다. 내년 6월에 최종적인 기본구상을 정리한다.

새로이 시도하는 것이 대학개혁이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로 경영난에 빠지고 있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경영 측면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게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통치지침을 대학용으로도 작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대학의 이사회에 기업에 있어 사외이사 역할을 하는 민간인을 기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기 쉽도록 한다.

지방 국립대의 인문계 학부를 일에 필요한 기술을 다시 배우도록 하는 ‘리커런트 교육(순환 교육)’의 수용 체제로 정의하고 평생에 걸쳐 기술을 향상시키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민간기업에게는 대학 갓 졸업자를 중심으로 채용을 개편하여 리커런트 교육으로 인해 육성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정부가 요청한다.

대학의 무상화에서는 새롭게 호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출세 지불 제도를 검토한다. 재학 중 교육료는 무료로 하고 졸업 후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졸업생이 나라에 돈을 반환하는 구조이다. 완전한 무상화는 아니지만 재학 중 비용 부담을 없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원과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에서는 ‘새로운 사회보험방식의 활용’을 검토한다. 자민당 고이즈미 씨가 제창했던 ‘어린이 보험’이 축이 될 전망이다. 연금 등의 보험료에 덧붙여 철수하여 아동 수당 등의 형태로 가계부담을 줄인다.

기본방침으로는 대학 무상화 등의 거액의 재원이 필요한 시책이 눈에 띄는 한편, 교육 그 자체의 개혁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다.

Daiwa Institute of Research의 구마가이 경제전문가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요구되는 교육 내용은 변화하고 있다. 교육 무상화보다도 고등교육 질의 향상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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