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신 산업 비전, 2030년을 목표로 구성
성장의 벽, 신기술로 극복

일본 경제산업성은 29일, 제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신(新)산업구조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및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등 신기술을 통해 성장의 벽을 극복한다는 비전이 나타나있다. 2030년 시점의 정책 목표로서 자율주행의 보급으로 교통사고를 반감시키는 등, 필요한 제도 개혁 및 법 정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 2030년 목표와 정책 대응

-- 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동결 등 제시 --
이번 신 산업구조 비전은 2010년부터 구상되어 온 것으로, 정부의 성장 전략의 골격으로 자리잡고 있다. 핀텍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의 도입도 요구하는 등, 교통, 생산성, 건강, 의료, 생활 등 4가지 분야에서의 목표와 대응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보급을 가속화해, 운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반감. 버스 등 교통수단이 근처에 없는「쇼핑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최대한 해소해나가는 방침이 나타나있다.

자율주행의 규칙 정비를 위한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 신토메이(新東名)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 등을「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라고 했다.

「생산성」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통해 2030년에는 노동생산성을 지금보다 2%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의 틀을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2020년까지 데이터 교환 범위가 50개사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을 정했다.

「건강∙의료」분야는 평균 수명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의 연령차를 5살로 좁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진료기록카드 등의 정보를 다양한 의료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산업의 신진대사를 위해 산업혁신기구와 같은 민관 펀드의 형태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도 다루었다.

지적 재산 관련법제도 등, 필요한 법 정비는 빠르면 내년 정기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을 책정하는데 있어,「국제화에 발맞춰 대담하고 신속하게 개혁해나간다」(세코 경제산업장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29일도 기업 경영자들로부터「지금부터의 성장은 민간이 실현해나갈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목표 달성도를 신중하게 검증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 IT인재 육성 지원 확대 정부 --
정부는 인재 투자를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IT 기술력 강화 집중 플랜」을 비전에 포함. IT 인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3년의 중점 정책도 제시했다. 사회인의 재교육 비용 지원율을 70%로 향상시키고, 민간기업 강좌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초∙중학교와 대학에는 기업으로부터 강사가 파견.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업무 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고용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나간다.

이러한 방안은 30일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인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실천 교육훈련 급여를 기존의 최대 60%에서 70%로 확대. 지정 강좌를 기존의 두 배인 약 5,000으로 증가시키고, 민간 강좌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서의 프로그래밍교육을 필수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인재를 학교에 파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과 기업으로 인재를 서로 파견하는 민관 컨소시엄도 올해 안에 설립한다.

성장 전략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정부 부문에 할당되고 있는 전파의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명기되어 있다. 스마트폰 등의 보급에 따른 통신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30일, 2022년까지 일부 개방을 제언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