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심층단면
우주로 확산되는”산업의 별”을 잡아라
일본정부, 4가지 축을 제시

최근, 신형 로봇 개발 및 위성 측위 시스템(GNSS)의 사업적 이용 등, 우주 개발을 향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우주 산업 이용 확대를 위한「우주산업비전 2030」을 책정,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을 살려 우주 비즈니스를 국내외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준텐초(準千頂, QZSS) 위성「미치비키」가 2018년부터 본격 가동되고, 민간 로켓 발사 및 위성 영상 취급 등을 규정한 우주와 관련된 두 개의 법안 성립 등, 우주산업 진흥의 기반도 정비되고 있다.

1. 산업적 이용 - 위성 데이터 활용을 가속화

우주의 산업적 이용에서는 기존의 유럽∙미국∙일본 외에도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국들이 합세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미 유인 비행에 성공, 우주스테이션 건설 구상을 추진할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인도도 1월에 한 개의 로켓으로 사상 최다인 103개의 인공위성을 괘도 진입시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 일본의 개발력을 활용한다 --
일본도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을 중심으로 메인 로봇「H2A」 및 세계 최초로 소행성에 착륙해 귀환한「하야부사」등,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및 민간과의 연대는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책정을 통해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제도 및 법안의 정비, 인재 육성까지 포괄적으로 추진, 심화되는 우주 개발 경쟁에서 승리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비전은「우주 이용 산업」「우주 기기 산업」「해외 진출」「새로운 우주 비지니스를 위한 환경 정비」라는 4가지를 축으로 구성. 우주 산업을 정부가 지향하는 스마트 사회,「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IoT(사물의 인터넷) 등을 조합시켜 로봇 및 위성의 소형화 등의 저비용화도 추진해 우주 이용의 폭을 확대시켜, 2030년대 초기에 일본의 우주 산업 시장을 현재 규모의 두 배인 2조 4,000억엔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우주분야의 산업적 이용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위성관련 분야에서는 위성 데이터의 입수 경로가 불투명한 점이나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점 등의 과제가 있다.

위성 데이터로의 엑세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의 종류와 보존 장소 등을 목록화하고, 데이터 이용 거점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해 정부의 위성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AI, 빅데이터의 분석과 그 인재를 활용하고, 잠재수요인 관청∙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 확대와 산업화를 도모해나간다.

또한,「우주의 이용 및 활용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있는」(내각부) 미치비키는 수 cm 단위의 정밀도를 가진 위치 측정 능력을 살려, 기상과 방재(防災), 토지 이용, 해양 자원, 교통 분야 등으로의 활용을 추진해나간다. 이미 자동차 및 농업 트랙터의 자율주행, 드론의 자립 비행 등의 실현을 위한 실증 실험이 기업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Remote Sensing위성 및 미치비키의 데이터와 지상 데이터가 종합된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창출해낼 계획이다.

2. 기기 산업 -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

인공위성과 로봇, 지하 설비 등을 제조하는「우주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에 따른 지속적인 위성 개발과 신형 메인 로봇「H3」의 개발∙추진 등이 꼭 필요하다. H3은 현재의「H2A」의 절반 가격인 50억엔 정도로 발사될 수 있고, 제조 기간 및 발사 간격의 단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3. 해외 전개 - 기기∙인재 육성을 통한 연대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우주기기 산업으로의 신규 참여 지원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소형 로켓의 발사장 정비에 관한 지침 정비와 소형 로켓 벤처기업의 동향 등, 시장 동향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다.

유럽과 미국을 필두로 강력한 라이벌들이 즐비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경협 인프라 전략회의」와 연계해, 우주 관련 기기 및 서비스, 인재 육성 등의 패키지화를 도모해나가고,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 미치비키를 통한 수 cm 단위의 고정밀 위치 측정 서비스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전개해나간다.

또한 GNSS와 관련해 일본은 3월, 위성 측위 시스템「GALILEO」를 보유한 유럽과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내각부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의 다카타 사무국장은「이를 통해 우주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겠다」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대의 고리가 확산된다면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4. 새로운 비즈니스 - 제도∙아이디어를 통한 민관 연대

--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모습을 지향 --
우주 개발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를 창립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Space X는 3월에 재사용 1단 로켓이 사용된「Falcon 9」을 발사, 재활용 로켓의 착륙∙회수에 성공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Blue Origin는 차세대 대형 로켓「New Glenn」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주 개발을 민간기업이 이끌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우주 개발 전략이 지향해야 할 모습 중 하나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산업계와 민간기업에 대한 우주 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제우주스테이션(ISS)의 화물 운송용 우주선 개발을 지원하는「상업용 괘도 운송 서비스(COTS)」와, COTS를 지원받아 민간기업의 우주 운송 사업 전개를 지원하는「상업 물자 운송 서비스(CRS)」, 상업 유인(有人) 운송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상업 크루 개발(CCDev)」등을 책정.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기술 및 서비스를 나사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COTS와 CRS에서는 2006년에 스페이스X와 Orbital Sciences(현 Orbital ATK)를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 CCDev에서는 스페이스X와 보잉이 선정되었다. CRS에서는 2016년에 2기 민간 위탁 기업으로 스페이스X, 오비탈ATK, Sierra Navada의 3개사와 계약했다. 미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우주 비즈니스는 목표가 아닌, 이미 실현된 것이다.

NASA가 민간으로의 위탁을 추진해온 배경에는 산업∙민간기업의 진흥뿐만이 아닌, 이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다. 항상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NASA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우주 개발 테마를 모두 공적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지비가 비싼 ISS의 민간 위탁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사업 진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등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방대한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NASA는 각 거점에 기술 이동 및 라이센싱이 가능한 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우주 비즈니스는 위험성이 높아 신규 참가자 규모도 적다. 해외에서는 이미 우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법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일본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체제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책정한 우주 산업 비전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주 자원 탐사를 위한 대응 조치 등의 검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 및 사업 장려∙진흥을 위한 우주분야용 리스크머니(부족금 보상 수당) 공급의 확대, 아이디어 콘테스트 시행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