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붐을 넘어 문리융합 (하)
시민참여로 차세대 육성
시대의 상식, 스스로 생각하여 주도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문리(文理)융합으로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기술계와 사회계의 연구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숙시키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논의는「논의를 위한 논의」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논의의 틀 안에 시민을 불러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에 대한 관심이 높을 동안에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인의 재교육이나 Literacy 향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이해하기 쉽게 --
내각부의 장관 간담회에서는 보고서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윤리, 법, 경제, 교육 등의 시점에서 AI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나 제조 등의 분야 별로 위험이나 이점을 정리하였다. 내각부의 후세다(布施田) 참사관은「내용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요약은 중고생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수업에서 토론의 테마로 사용하는 고등학교도 있을 정도다. 사회의 Literacy를 높이는 것은 AI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유저를 늘리는 일리기도 하다.

-- 자율주행 사회로 --
이러한 부감적 논의와 달리 자율주행이나 지적재산 등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있다.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법조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 대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보급과 진화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동안에는 사회는 신기술을 환영한다. 현재는「자율주행이 보급되면 틀림없이 사고는 줄어든다」라고 단언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그들이 자율주행을 추진하는 리더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이 보급된 후에 사고 건수가 더 이상 줄지 않으면 자율주행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것이다.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취급되며, 그래도 방지하지 못하는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논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TS Japan의 사토(佐藤) 주임은「기업은 소송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적한다.

자동차회사, 드라이버, 보행자 등 사고 책임의 소재는 그 시대의 상식에 좌우된다. 자율주행 시대의 법률가로는 기술과 법에 정통한 인재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새로운 교통 매너를 양성하거나 재판에서 판례를 축적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IP에서는 대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현재의 기술 한계나 법적 과제에 대해 학생과 전문가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과도한 기대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상을 그리는 시도다. 학생들로부터는「자율주행 중의 사고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자율주행은 필요 없다」「과학이나 법에 근거하여 제도를 정비해도 감정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등의 솔직한 의견이 나왔다.

-- 건전한 논의 --
상식은 옳다, 옳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별이 불가능하다. 시간을 들여 양성해 나가는 것이다. 판례주의를 중시해도, 감정에 호소하여 판결이 좌우되는 일도 있으며, 기업이 나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화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기술의 사회 수용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술을 제대로 알리고 건전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재양성과 중복된다. SIP의 대화 이벤트를 기획한 저널리스트인 기요미즈(清水) 씨는「젊은 세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하여, 자율주행 시대의 규범이나 상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