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빅 데이터 자본주의 (하)
「10억명 클럽」으로 세계 석권

월간 이용자가 10억명이 넘는 서비스를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 두 곳에서만 구글이 7개, 페이스북이 3개나 보유하고 있다.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iPhone」의 출하대수도 누계 10억대를 넘어섰다. 중국에서는 텐센트(腾讯控股)의 메신저 앱 이용자가 10억명에 육박한다.

-- 버튼 하나로 동의 --
인터넷 검색의 결과 및 위치 정보, 구매 이력 등 소비자의 행동에 직결하는 데이터가 매일같이 쌓이는「10억명 클럽」. 개인이 앱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규약에「동의」하는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제공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애플 및 구글은 그 뿐만 아니라 음성 서비스를 통하여 목소리 데이터를 전세계로부터 수집하기 시작했다. 단말기에 말을 걸었던 목소리도 중요한 경영자원으로써 기업에 축적되어 간다.

데이터의 힘은 기업의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글 산하의 미국 알파벳과 일본에서 최대 시가 총액을 자랑하는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순이익은 2조엔 전후로 그 규모가 비슷하나, 실제로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토요타의 3배를 넘는다. 그 차이를 보유 데이터의 가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세계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의 세계에서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이에 대해 유럽은 견제에 들어갔다. 내년 5월, 유럽연합(EU)은 신용카드의 이용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지역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법규를 발효했다. 위반하면 최대 전세계의 연간 매상고의 4%의 제재 비용을 명한다.

EU의 유럽 위원회는 작년 말, 메신저 앱의 대형업체를 인수한 페이스북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방대한 개인 정보를 양사가 조합(照合)할 수 있다는 것을 2014년 매수심사 때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되었다. M&A(합병∙매수)에서도 데이터 양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 2,000가지 규제에 위축 --
일본에서도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1월말, 경제산업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소위원회. 구글 일본법인의 담당자는「(고객이 만든 것에 대한 권리가) 구글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대상은 구글의 인공지능(AI) 학습 시스템인「TensorFlow」이다.

기업은 자사의 고객 정보 및 운용 노하우 등을 입력하여「학습이 완료된 AI」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 대해 경제산업성이「고객의 데이터를 자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약에서는 취급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으므로 명문화(明文化)시키길 원했다」(모로나가(諸永)지적재산정책 실장).

기업의 이익과 권리보호의 경쟁.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신보(新保) 교수는「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에 비해 극단적으로 기업에게 엄격하지는 않다」라고 지적한다. 그런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의 운용에 엄격한 면도 있어 일본 국내에서는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라고도 말한다.

일본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 2,000건이 문제」라는 말도 들려온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둘러싸고 법률 및 지방 자치단체가 결정한 사례 등의 약정은 약 2,000건이 넘으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데이터가 모일수록 AI는 진화하여, 한층 더 거대한 기업으로 정보가 집중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개인 소유의 정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빅 데이터 자본주의에 이 사회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일지도 모르겠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