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태양광, 미가동 560만 세대분 실효(失效)
재생에너지 보급은 요원

동일본대지진 후에 급속도로 확산된 태양광 발전이 기로에 서 있다. 고가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를 배제하는 법 개정이 4월에 시행. 총 2,800만kW의 발전 계획이 효력을 잃었다. 이는 일반 가정의 약 10%, 560만 세대의 소비전력에 상당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어려움이 새삼 부각되었다.

태양광발전회사인 enblue(도쿄)는 최근 군마현(群馬県)에 건설한 예정이었던 메가솔라(대규모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단념하였다. 1kW시 36엔이라는 고가의 매전(賣電) 권리를 갖고 있었던 A사로부터, 토지 값을 포함하여 1억 엔에 그 권리를 구입할 예정이었다.

-- 매전계약 체결 불발 --
자세한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실제로 가정에 전력을 전달하는 도쿄전력홀딩스 계열의 송배전회사와 A사는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A사의 매전 권리는 효력을 잃었다. 산간부에 있어 조성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36엔이 아니면「사업은 무리」(enblue의 미우라(三浦) 사장)라고 말한다.

경쟁이 심한 태양광발전시장에서는 유망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 메가솔라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입지는 많지만, 대량 실효 발생으로 인해 토지 값이 오를 때까지 토지를 임차하지 않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전기를 일정 기간 책정된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팔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2012년에 시작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클린에너지에 주목하게 되고,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은 설비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당초의 매입 가격은 40엔이었다. 매전 수입은 주식이나 채권과 비교하여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어 신청이 급증하였다. 태양광 버블이다.

우선 권리만 취득하고 건설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속출하였고, 부업으로 참여한 기업도 많았다. 독일의 2배가 넘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가격의 매전 권리를, 처음부터 전매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발전장치의 가격 하락을 기다리고만 있는 기업도 있었다. 실제, 태양광 패널은 5년 사이에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면서 사업 환경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정 안건 중 가동률은 40%에 불과. 이러한 배경의 하나로 발전 이외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규슈 등 태양광 발전의 밀집 지역에서는 전력회사의 송전망에 연결하는 접속 공사비가 급등. 건설비 2억 엔의 메가솔라의 경우, 건설비와 비슷한 송전망 공사비가 드는 일도 있다(태양광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측의 입장도 복잡했다. 전력회사에 있어서 기후 등에 좌우되는 전기는, 송전선에 부하가 걸리거나 화력발전소를 예비전원으로서 확보하는 등 수급 조정은 간단하지 않다. 2014년에는 규슈전력이 재생에너지의 수용을 한때 보류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매입 비용의 일부는 국민이 전기료와 함께 부과금으로서 납부하고 있다. 평균적인 가정에서 월 700엔. 메가솔라가 점점 증가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사정도 있어, 정부가 비난을 정면으로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클린에너지 보급은 각론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교차한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정부는 FIT법을 개정. 매수 가격은 21엔이 되었다. 경제산업성은 약 46만 건이 실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산한다. 가동 중인 산업용 태양광발전소와 같은 수준의 출력분을 잃은 것은, 메가솔라 신설 열풍이 다시 불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태양광 패널 등 관련 업체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다.

교세라(京セラ)는 미에현의 조립공장의 가동을 올 봄에 정지했다. Showa Shell Sekiyu(昭和シェル石油)의 자회사인 Solar Frontier는 작년까지 풀가동이었던 국내 생산을 30% 줄였다. 파나소닉도 작년 2월 이후, 오사카의 주력 공장의 가동을 정지, 국내외의 전체 가동률은 현재 절반 정도다.

-- 재편 불가피 --
경쟁 환경이 심각해져 재편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수 노하우 등 Scale Merit가 한층 요구되면서 사업 계속을 단념하는 경우도 나온다. 소프트뱅크그룹의 SB에너지(도쿄)의 후지이(藤井) 부사장은「앞으로는 중고 안건의 매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선언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에 22~2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중 태양광은 7%로, 지금보다 4천 만kW의 추가가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전력총수요의 약 3%에 상당하는 2,800만kW의 실효는 결코 작지 않다. 현재의 에너지 사정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공장 등 자가소비를 늘려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요원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