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병기 개발에 빨간 불
킬러로봇의 탄생 임박, 규제다룰 국제회의

▶ 킬러 로봇
(유엔에서는 자율형 치사병기시스템(LAWS)이라고 칭한다. 인간의 인도적∙윤리적 판단 개입 없이 로봇 스스로의 판단으로 표적을 정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다.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 공격 능력을 가져야 킬러 로봇에 해당되는지, 그 구체적 정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로봇의 기술은 군사용으로도, 민생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있어 그 경계선을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과제이다. 일본 등은 킬러 로봇 개발에 대한 규제가 민생용 연구 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되어 있어, 스스로 공격 목표를 발견해 살상하는「킬러 로봇」이 탄생하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AI가 군사용으로 이용될 경우, 화약, 핵 무기에 이은 전쟁의「제3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 8월에 개최되는 킬러 로봇의 규제를 다룰 국제 회합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완전자율형 살상병기는 수 십 년이 아닌, 수 년 이내에 실현 가능하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홉틴슨 박사팀의 약 천 명의 AI연구자들은 2015년의 공개 서한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킬러 로봇의 정의는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완전자율성을 가진 킬러 로봇은 존재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의 Human Right Watch(HRW, 본부 미국 뉴욕)는,「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등이 자율적 가동 능력 레벨이 높은 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AI가 탑재된 로봇은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에 로봇을 배치하고 있다. 상대의 체온 및 움직임을 감지해 목표를 조준, 인간의 지시에 의해 기관총 등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사기기 등을 제조하는 항공기 제조사가 목표를 탐색해 공격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했다. 미국 언론에 의하면 2016년 4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인이 승차한 버스 폭격에 이 무인기를 사용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영국은 AI가 탑재되어 지정된 영역에서 표적을 자동으로 추격하는 기능을 가진 고성능 미사일을 보유. 이라크 북부 테러조직 IS에 대한 군사 공격에 사용했다. 미국도 무인 전투기 및 대체 무인 경비함 등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킬러 로봇의 이용은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로봇이 실수로 살상을 저지를 경우, 그 책임 소재와 시스템 에러에 의한 제어 불능의 위험성, 로봇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관점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이 2013년 4월에 설립한「스톱 킬러 로봇」캠페인에는 현재 파키스탄과 쿠바 등 19개 나라가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에서의 로봇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특정 통상무기 사용금지 제한 조약」(CCW)의 비공식 전문가 회의 등에서 시행되어왔다 CCW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 통상 무기 사용을 금지∙제한하기 위한 국제 조항으로, 3월까지 123개 국가∙지역이 체결했다. 사람을 실명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및 탐지 불가능한 지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3회에 걸쳐 개최된 비공식 전문가 회의에 이어, 2016년 12월, CCW재검토 회의에서 킬러 로봇의 규제를 둘러싼 공식 전문가 회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올 8월에 제 1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외무성에 따르면 의제는 6월경에 관계자들에게 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도 있어,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CW는 결정 방식에 만장일치 제도를 택하고 있어, 외무성 담당자는「문제를 특정화하는 과정에서 금지 및 규제를 검토해나갈 것으로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장기화될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 전 각국의 AI가 탑재된 로봇 무기 개발은 이미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개발되어 규제∙금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HRW의 쯔치이(土井) 일본 대표는「CCW를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방법을 통한 조약 체결도 검토하고 있는 의향을 내비쳤다. 8월의 회의에서는「어떻게 킬러 로봇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조기 타결해, 규제에 관한 논의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가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 HRW는 여론을 형성해, 금지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를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각국의 서로 다른 의도 속에서 향후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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