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정부, 민간기업의 우주 비즈니스 참여 지원
사고배상의 보상 확충

일본정부는 기업이 우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업환경을 정비한다. 민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시스템을 검토한다. 또한 유망한 벤처기업이 정부계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얻기 쉽게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에 의한 우주 비즈니스가 활발하나, 일본은 정부에 의한 우주 개발이 중심이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도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 민간시장을 육성 --
정부는 우주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우주산업 비전」을 5월에 통합한다. 새롭게 법률 정비에 나서 기업 참여를 후원할 방침을 명기한다. 법률 정비의 주요 항목은 위성을 둘러싼 뜻밖의 사고로부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위성을 발사할 때의 낙하 사고 등에 대해 민간 보험과 정부 보상을 조합하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우주 공간까지 넓혀, 위성 비즈니스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빠르면 2018년의 통상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우주에는 이미 많은 위성이 있다. 기업이 쏘아 올린 위성이 뜻밖의 사고로 의도치 않게 다른 위성에 부딪힐 수 있고, 상대 측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영국 및 네덜란드는 이런 사고에도 대응할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의 벤처기업은 양국으로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유망한 벤처 기업도 발굴한다. 올해 안에 우주분야의 비즈니스 컨테스트를 개최한다. 유망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계 금융기관과 산업혁신기구 등의 벤처 캐피털에게 다리를 놓는다. 또한, 민간 니즈(Needs)가 많은 소형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발사장은 카고시마(鹿児島)현의 타네가시마 우주 센터와 우치노우라 우주 공간 관측소뿐이다. 새로운 발사장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입지의 신청을 받는 체제를 늦어도 올해 안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우주 비즈니스는 이미 세계에서 2,000억 달러의 시장에 형성되어 있다는 조사발표가 있다. 전세계에서는 벤처기업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참여하여 성장성에 주목한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있다. 우주벤처의 ASTROSCALE(싱가폴)과 우주쓰레기를 제거하는 소형위성을 2019년 초까지 발사할 예정이다. 미국의 스페이스 X는 4,000기 이상의 위성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간 주도로 확대되는 유럽과 미국의 우주 비즈니스에 비해, 일본은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 등 정부 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 등을 정비해 새로운 시장 만들기를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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