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IoT 심사로 세계를 선도
특허청, 전문팀 출범하여 국제표준화 도모

일본 특허청은 IoT 관련 기술의 심사에 관한 전문 조직 ‘IoT 심사팀’을 출범했다. 전문 심사관과 관리직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로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분야의 횡단적인 발명에 대응한다. 출원의 기술 내용을 구분하는 특허 분류(ZIT)에도 IoT를 신설하여 특허 분류에서 국제표준화를 도모한다. 둘 다 세계의 지적재산부에서 처음 있는 시도이다. 경제 사회에 이노베이션을 불러올 제 4차 산업혁명의 지적재산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한다.

각 심사실에 각각 심판관 경험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oT 관련 발명에 정통한 담당관을 배치한다. 합계 40명의 IoT 담당관은 관리직 등 9명으로 구성된 ‘IoT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팀 전체가 최신 기술과 심사 사례에 대해서 지식을 축적, 공유한다.

무인주행차의 배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ICT(정보통신기술)을 촉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등, IoT 관련 발명, 출원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업종이 다양하여 심사가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 특허청으로서 심사의 판단을 통일해 나간다.

한편 IoT를 특허 분류에 신설한 것으로 유저는 특허청이 일반 공개하고 있는 특허 정보 플랫폼을 통해, IoT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내역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12개 분류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선행 기술의 문헌 조사가 용이해져 기업의 연구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신설한 특허 분류가 일본만이 아닌 각 국의 특허에도 부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 5대 특허청(한∙미∙유럽∙일∙중) 회의에서 제안한다. 세계 지적소유권 기관(WIPO)의 국제 회의 등을 통해 표준화를 시도한다. IoT에 관한 일본의 심사 효율이 보다 더 높아져 기업의 세계 진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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