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IoT∙AI 새로운 규범 만들기
경제산업성과 민간기업이 논의

일본판 차세대 스마트 사회 ‘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규범 만들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IoT와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인해 데이터와 지적 재산 등의 정의가 변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당, 경제산업성 등에서는 IoT 시대를 주시한 새로운 구조의 논의가 활발하다.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신속한 규범 책정이 기다려지고 있다.

-- 지원책 요구 --
“의원 분들도 IoT, A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리한 질문에 놀랐다.” 도쿄 나가타쵸의 자민당 본부. 지난날 한 위원회에 출석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회의의 의제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의 활용’. 민간기업을 대표하여 화낙의 마츠바라 전무, 토요타자동차 지적재산부의 곤도 부장이 출석하여 IoT∙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의 이∙활용과 지적재산권의 과제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화낙의 마츠바라 전무는 AI를 활용한 학습 모델의 소유권, 국가를 넘어 수집한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뒤, IoT 인프라 보급을 위한 지원책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절한 보호 등을 요구했다.

토요타의 곤도 부장은 “(자율주행 등)사회 인프라에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사회 인프라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했다.

IoT 보급에 따라서 기업 활동의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정의는 변화하고 있다. IoT로 인해 기업들이 ‘연결된다’는 것으로 데이터의 공유가 추진되고 또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서도 개별 제품의 특허가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세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 소유권 명확히 --
경제산업성 내에서도 데이터 이∙활용, 지적재산권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 대신의 자문기관인 한 산업구조심의회의 신산업구조부회는 최근 회의에서, 경제산업정책국의 직원들이 산업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세운다는 취지를 보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분쟁 처리 시스템의 강화 등을 위해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 제조업에게 기회 --
이러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급속한 변화이다. 작금 일본 국내외 대기업이 IoT를 사업화하기 위한 플랫폼(기반)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금은 플랫폼이 난무하는 전국시대이다.”(기계 업체 간부)라고 알려져 있다. 새로운 흐름은 일본의 제조업에 있어서 좋은 기회 혹은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논의의 속도를 보다 더 가속화해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