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인구, 2053년에 1억명선 붕괴
후생노동성 추산, 50년 후엔 8,808만명

후생노동성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10일, 장기적인 일본 인구를 예측한 ‘장래 추계인구’를 공표했다. 여성 1인당의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일본 인구는 2053년에 1억명을 밑돌게 되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30% 줄어든 8,808만명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40% 감소해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가 경제성장에 필요로 하는 1억명 유지는 어렵다고 보여짐에 따라, 정책을 크게 재편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생산연령인구 40% 감소 --
장래추계인구는 국세조사를 기준으로 5년에 1번씩 개정하고 있다. 출산율이 최저 수준에서 개선되어 2012년 추계치 보다 ‘1억명 붕괴시기’가 5년 더 늦춰질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예상 인구수는 9,000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추계치의 예상 출생률은 기존의 1.35에서 1.44로 상향 조정되었다. 2065년의 인구는 이전 추계의 8,135만명보다 672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률 회복이 인구감소세를 완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구감소의 흐름자체는 막지 못한다. 노동이 가능한 세대인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2015년 7,728만명에서 2065년 4,529만명으로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 65세이상의 고령화 인구는 3,387만명에서 2050년 이후 3,381만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6%에서 38.4%로 높아진다. 인구 5명 중 2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현재의 일본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 2.1명이 한 명의 고령자를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기마전형」의 사회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65년에는 1.2인이 고령자 한 명을 책임져야 하는「목말형」 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번 통계에서는 2020년대에 걸쳐 출생률이 급상승하여 2065년까지 1.8명 유지를 바탕으로, 일본 인구가 어떻게든 1억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미 바닥을 친 출생률이 개선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복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조기에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6월경에 새로운 대기아동해소 정책을 선보일 방침이다. 일본복지대학의 코미네(小峰) 교수는「노동력은 여성 및 고령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당면한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추계에서는 외국인을 대략 75만명 수용한다면 2050년이후의 인구도 현재보다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높은 전문성을 지닌 고급인재 이외의 수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도 고급인재 이외의 노동자를 수용하는 안건에 대해「국민 의식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쳤다.

인구감소 대책은 커다란 과제이나, 역대 정권은 고령자용 연금이나 의료∙개호를 충실히 한다는 정책을 우선시해 왔다. 출생률이 1.26으로 과거최저치를 찍은 시점에서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보육소의 정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쉽게 육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무방식 시스템을 정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