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단절(Disruption)을 넘어서 (2)
공유경제, 아시아에서 선행(先行)되다
소 걸음의 일본, 이권 다툼의 장으로

습한 열풍이 부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최근 서민들의 친숙한 이동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오토바이택시 기사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이전에 비해 1.5배 늘었다」. 일년 반 전, 부유층 개인 기사에서 이직한 무스라와디씨(38)는 활짝 웃어 보였다. 수입 증가의 일등공신은 현지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배차 앱「고젝(Go-Jek)」. 자신의 오토바이를 승객과「공유」해 수익을 얻는, 공유 경제의 부산물이다.

2015년에 배차 서비스를 시작한 고젝의 이용 운전자는 이미 25만명에 달한다. 3만대의 승용차택시를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현지 택시 회사인 블루버드(Blue Bird)도 고객을 빼앗겨, 작년에 수입이 감소되기도 했다.

배차 앱은 2009년 창업한 미국 우버테크놀로지(Uber Technologies)가 개척한 새로운 시장이다. 오토바이택시가 질주하는 동남아시아 및 교통 인프라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고젝과 같은 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 젝 외에도 싱가포르 거점의 그랩(Grab)이 아시아 6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디디추싱(滴滴出行)」 앱은 매 분마다 만 건의 배차를 처리한다고 한다.

디지털 혁명을 거침없이 흡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일본은 어떠한가? 라이드 쉐어에 대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되었다. 빈방 공유 민박의 경우도 기존의 규정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과의 경쟁을 통해 쌓아온 정책 및 규정이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체험이 지금「단절」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정책 입안(立案) 속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 혁신의 파급 속도에 전혀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에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민박의 새로운 법안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래도 이건 너무 늦다」라며 민박 예약사이트를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햐쿠센렌마(百戰鍊磨)(센다이 시)의 우에야마(上山) 사장(55)는 한숨을 내쉬었다.

관광청과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이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의에 착수한 것은 2015년 11월이다. 13회의 회의를 거쳐 2016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정리. 2016년 가을, 임시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연간 영업 기간 조정의 결렬로 연기되었다. 겨우「최대 180일」로 최종 결정되어 국회의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아무리 정치적 반대파가 없는「아베(安倍) 일강(一强) 체제」라고 하더라도, 신법 시행은 빨라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는 동안,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가 일본에서 대상 숙소 수를 늘리고 있고, 중국에서 민박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투찌아(途家)도 일본에 진출했다. 어느새 일본은 해외 기업의「이권 다툼의 격전지」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 「세계의 거인들과 어떻게 승부해야 할 것인가」. 하쿠센렌마의 우에야마 사장은 지금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

라이딩셰어와 민박 등의 공유 경제는 2025년 세계적으로 3,35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치가 및 관료들이 현재 직면한 깊은 단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명을 도약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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