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완전 자율주행 실현으로
전부, 내년 제도정비 본격화

정부는 2017년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제도정비방침(대강)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IT종합전략본부를 사령탑으로, 경제산업성이나 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가 연계한다. 이번 여름까지 책정 예정인「관민 ITS구상∙로드맵 2017」에 대강의 기본적인 생각을 기재한다. 2020년 실현 예정인 완전 자율주행 시장 창출을 목표로, 제도정비 검토가 본격화된다.

이러한 내용은 16일에 있었던 미래투자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정 지역에서의 레벨4(완전 자율주행)의 무인 자율주행 이동서비스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에서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교통관련법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차량의 특정이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룰 만들기, 보험을 포함하는 책임 관계의 명확화 등 검토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적으로 조화를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착수한다.

경제산업성은 자율주행 기술과 사업화의 양면에서 세계 최첨단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업계의 운전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트럭 대열주행에 대해서는, 신 도메이(東名)고속도로를 사용하여, 2018년 1월에 후속차량에는 운전자가 탑승하는 형태로 검증을 시작한다. 2019년 1월에는 후속 차량에도 운전자가 없는 무인 대열시스템을 실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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