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특허, 지적재산권의 기초와 활용
実践 特許・知的財産の基礎と活用목차
실천/특허•지적재산권의 기초와 활용
목차
제1부 기초 지식편
제1장 특허•지적재산권 제도란
1. 특허•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
2. 자유 경쟁의 원칙과 그 이유
3. 자유 경쟁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특허•지적재산권 제도와 그 이유
4. 신제품을 모방으로부터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특허•지적재산권 제도
5. 신상품 개발의 힌트로서의 특허•지적재산권 제도
6. 지적재산 건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
7. 특허청 소개
8. 변리사 제도
제2장 특허 요건의 기초 지식
9.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0. 발명의 의의
11. 발명자와 특허를 받을 권리
12. 직무발명의 의의
13. 직무발명의 대가
14. 모인출원
15. 선원주의
16.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17. 신규성의 의의
18. 신규성의 심사 기준
19. 진보성의 의의
20. 진보성의 심사 기준
21. 미완성 발명과 불특허 사유
22.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제3장 특허출원 수속의 기초지식
23.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체상
24. 출원 서류의 전체상
25. 원서
26. 명세서
27. 명세서의 기재 내용
28. 명세서의 심사 기준
29. 특허 청구의 범위
30. 도면 및 요약서
31. 여러 개의 발명을 1건의 출원으로 정리하다
32. 출원의 공개
33. 심사청구
34. 우선 심사와 조기 심사
35. 거절 이유 통지
36. 의견서 및 심사관과의 면담
37. 보정서
38. 보정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39. 특허사정과 거절사정
40. 거절사정 불복심판과 심리판결 취소소송
제2부 실천적 활용편
제4장 모방품을 고려한 특허•지적재산권의 취득법•사용법
41. 특허권의 파워
42. 특허권 파워의 한계
43. 균등론과 금반언(禁反言)
44.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
45.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
46. 보상금 청구권
47. 효과적인 보정과 출원의 분할•변경
48. 국내우선권
49. 경고서와 교섭
50. 특허권 침해 소송
51. 세관에서의 금지와 형사처벌
52. 권리 자체로 금전을 얻는 방법
53. 실시계약(협정)
제5장 특허 이외의 지적재산권
54. 실용신안제도
55.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56. 의장제도
57. 의장등록의 구체적인 예, 여러 가지
58. 상표제도
59. 상표 유사와 상품•역무의 구분
60. 저작권
61. 부정경쟁 방지법
제6장 타사의 특허•지적 재산권과 신상품 개발
62. 특허권이 없어질 때
63. 특허권이 미치지 않을 때
64. 선사용권
65. 조사의 중요성과 정보제공
66.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특허권•실용신안권의 경우)
67.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의장권, 상표권의 경우)
68. 다양한 무효 이유
69. 의장과 상표의 무효•취소 이유
70. 무효심판과 심리판결 취소 소송
71. 정정심판•정정청구
제7장 그 외 알아 두고 싶은 관련 제도
72. 여러 사람에 의한 발명
73. 특허권의 공유
74.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할 때에 필요한 계약
75. 외국 출원의 필요성
76. 외국 출원의 방법
77. 외국에서의 출원
78.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79. 기타 국가의 지적재산권 제도
80. 중국의 모방품 대책
제8장 케이스 스터디
81. Tea bag 사례
82. 의자 마사지 기기 사례
83. 아이스크림 충전 딸기 사례
84. Shooting 사례
85. 손잡이 바구니 사례
86. SEIKO EYE 사례
87. BOSS 사례
88. 종이 냄비 사례
89. 장미모양 초콜릿 사례
90. 엄마 가슴보다 카시트 사례
자료
참조 조문
색인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