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에너지

닛케이 컨스트럭션_2607호 (p44-45)

그린 인프라에 민간자금 유치
군마현 마에바시시가 선도적으로 성과연계형 도입

자연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인 그린 인프라에 다방면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금조달 사례집을 작성했다. 성과연계형 방식을 도입한 군마현 마에바시시 등 전국의 이례적인 시도를 소개한다.

그동안 하나의 추진 개념으로 여겨졌던 그린 인프라는 구체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 국토교통성은 새로운 추진 전략에서 수치 목표를 정하고 정비 건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 개발을 포함한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정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은 기업금융이나 자체 자금,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주류다. 민관의 경계를 넘어 자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을 참여시키면서 이례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마에바시시에 있다.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금을 투입하고 행정기관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소셜 임팩트 본드(SIB)’를 도입한 ‘바밧카와 거리 어반디자인 프로젝트’다. 2024년 완공됐다.

-- 성과지표 설정이 과제 --
발주자는 지역의 도시 만들기를 담당하는 도시재생추진법인 마에바시 디자인 커미션(MDC)이다. 지역 경제단체의 기부금과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출자금을 결합해 약 4억 엔을 조달하고, 도심부 약 200m에 걸친 도로와 수로, 산책로의 일체형 정비에 투입했다. 수로에 놓인 다리를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햇빛이 닿는 수면 면적을 확대했다. 강변에는 화초를 심고 데크를 설치해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이 정비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바밧카와 거리의 활력 창출을 목적으로 한 어반디자인 추진 업무를 MDC에 위탁했다. 시민 참여형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인프라 정비에 반영했다. 이 업무에 SIB를 도입했다.

SIB의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1개월 동안의 보행자 통행량이다. 바밧카와 거리와 교차하는 상점가에 설치돼 있던 트래픽 카운터를 이용해 측정했다. 결과는 최고 등급인 A평가 기준을 웃돌았고, 시는 어반디자인 추진 업무 사업비 1,310만 엔을 전액 지급했다.

바밧카와 거리에서는 그린 인프라에 SIB를 도입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성과지표 설정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마에바시시 시가지정비과의 어반디자인 추진 담당 계장은 말한다. 그린 인프라의 정비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행자 통행량을 사용할 경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SIB는 의료나 건강 분야에서 먼저 활용돼 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과와 금전적 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암 검진이나 운동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암이나 생활습관병 환자가 감소하면서, SIB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 잠재적인 자금조달 주체를 찾아낸다 --
국토교통성은 2026년 3월, 바밧카와 거리처럼 그린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 보기 드문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수록한 가이드라인의 중간 정리안을 마련했다. 시민이 출자하는 펀드를 활용한 아키타현 오가타무라의 메가솔라 사업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통해 탄소크레딧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산림 보전 사업비를 마련하는 미에현 오와세시의 ‘SINRA’ 프로젝트 등의 사업 구조를 소개한다.

국토교통성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2030년도 이후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그린 인프라의 정비 효과를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는 ‘네이처 포지티브(자연 회복)’ 등의 관점에서 정량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성과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량평가 방법이 확립되면 그린 인프라의 다양한 수혜자를 가시화할 수 있다. 그린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잠재적인 사업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주체가 늘어나고, 자금조달 방식의 다각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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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컨스트럭션_2607호 목차

특집
・그린 인프라 × 네이처 포지티브

・국가 정책 전환
자연 회복 흐름 타는 그린 인프라, 생물다양성을 회복시키는 정비사업 확대

・정량평가 지표 개발
자연의 가치 측정하는 지표가 2026년 결정 전망, 그린 인프라 정비 성과를 가시화

・지역 추진체계 구축
네이처 포지티브는 지역 단위로, 구마모토·지바에서 등장하는 중간지원조직

・자금조달 다각화
그린 인프라에 민간자금 유치, 군마현 마에바시시가 선도적으로 성과연계형 도입

퍼스트 뉴스
・호쿠리쿠 신칸센, 반발 부른 새 지표, ‘통합 평가’로 오바마(小浜) 루트에 유리

토픽
・자전거도로
‘파란 딱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자전거 정책,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 정비도 필수

특별 리포트
・본격화하는 3D 프린터

・산학관이 실용화에 도전
건설 3D 프린터를 ‘제3의 공법’으로, 사회 구현 위해 도쿄대 대학원 등이 강좌 개설

・대형 건설사의 기술 개발
기대 모으는 재료 분사형과 ‘온사이트’, 3D 프린터 양산체제도 검토

・인터뷰
업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로, ‘애써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술’이 되지 않으려면 협력이 필요

뉴스
・시사·프로젝트
하네다공항 D활주로에서 접속부 파손, 4년 전에도 발생

・전문조사팀 건설G멘, 적정 노무비 확보를 중점 조사

・CO₂ 흡수하는 해조류 서식지 분포를 지도에서 확인

・효고현, 재정난으로 공공투자 대폭 축소 방침

・일본공영 등 3사, 수문 원격화 지원

・사장교 케이블에서 ‘갤로핑(Galloping)’ 발생

・교량 공사에서 긴장재 파단, 가지마건설 입찰 참가 정지

・대심도 수직갱, 배수 작업 중에 지하수 유입이 확대

・시공 불량으로 배수관 재매설, 비용 부담 요구하는 소송도

・뉴스 기술
CO₂ 흡수하는 재생 쇄석이 ‘신기술’로

・4족 보행 로봇이 터널 내부 측량 보조

・시미즈건설, 철근 작업에 ‘피지컬 AI’ 도입

・가지마건설, 자율주행 차량으로 다짐 품질을 측정

시리즈
・줌업 | 후카미교(深水橋) 상부공 공사(구마모토현)
구마모토 호우 복구의 마지막 퍼즐, 공사가 집중된 산간지역에서 도로 통제 최소화

・아나운서가 전수하는 현장을 이끄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결론을 뒤로 미룬다, ‘전달력’은 감각이 아니라 기술

・알려주세요, 인프라의 새로운 흐름 | 제3회 도로
도로 PPP 확대의 힌트는 인도에 있다,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

・위험한 토지·지반을 판별한다 | 제18회
절벽 가장자리에 세워진 주택의 위험, 옹벽이 없는 곳은 무너지지 않을까?

・신제품·신서비스
충전 없이 약 5개월 작동, 손목에서 열사병 위험을 경고

・시공계획서 자동 생성, 사용하기 편리한 편집 화면

・차량의 OBD-II 포트에 설치해 중장비 가동 상황 파악

・카메라에 Zoom과 Teams 탑재, 작고 가벼워 휴대 편리

・추락 방지용 펜스 설치해 시공 안전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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