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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컨스트럭션 2025/08 도로 토목공사의 기술기준을 15년만에 첫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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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Construction_2025.8 (p26)

도로 토목공사의 기술기준을 15년만에 첫 개정

국토교통성은 2024년 1월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도로의 성토나 사면의 피해를 근거로 해 ‘도로 토목공사 구조물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피해 리스크 저감이나 성능 규정의 구체화 등으로 재해에 강한 도로를 목표로 한다. 기술기준 개정은 15년 제정 이후 처음이다. 26년 4월 이후에 착수하는 설계에 적용한다.

새로운 기술기준에서는 노토반도 지진으로 도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에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 억제에 효과가 있는 대책을 충실화했다.

노토반도 지진에서는 집수(集水) 지형의 도로 성토가 붕괴했다. 새 기술기준에는 구조물의 배치나 형식을 선택하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도로 주변의 지형과 지질, 지역의 방재계획 등을 배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못이 많은 집수 지형에서는 성토 외에 교량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 등을 검토한다.

지질과 지반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명확히 했다. 설계에 한정하지 않고 시공이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보링 조사 등을 실시해, 지반 정보를 충실화 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재해로 이어진 예가 있었다.

종래에는 설계 시, 도로 중심선에 직교하는 단면에서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상정되는 중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의 단면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조사로 얻은 지반 정보로부터 지하 수위가 가장 지표에 가깝게 취약한 상태가 되기 쉬운 위치나 각도의 단면에서 검토한다.

-- 배수시설의 설치를 원칙화 --
새로운 기술기준에는, 24년의 노토반도 지진에서 피해 억제의 효과가 나타난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07년의 지진에서 재해를 입어, 배수 대책을 실시해 복구한 곳에서는 피해가 경미했던 것을 근거로, 성토나 절토의 표면이나 지하에 원칙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기술기준에서는 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 조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요구 성능에 따른 구조물의 한계 상태를 1~3으로 구분한 '한계 상태'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한계 상태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성능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갓길 폭이 작은 경우에 낙석을 방지하는 울타리의 변형은 일정량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 반면에 갓길 폭이 큰 경우는 도로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울타리의 변형은 허용한다. 상정하는 하중에 대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따라 한계 상태를 설정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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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Nikkei Construction_2025.8 목차

특집
이대로 가면 ‘야시오(八潮)’는 또 발생한다

Part 1. 함몰사고의 교훈
’야시오’가 내민 사람과 돈의 문제, 국민 의식의 양성이 불가결

Part 2. 일반적인 의식 조사
‘야시오’로 노후화에 대한 관심 높아지지만, 수도요금 인상에는 30% 동의 안해


Part 3. 인간의 문제
발주자의 인력부족을 돕는 ‘통합 관리’, 인프라의 포괄적 민간위탁에 자치체 연계

Part 4. 돈 문제
민간자금을 교량의 유지관리에,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이 목표로 하는 예방 보전 계획

Part 5. 기술자의 책임
미국의 교량 붕괴 사고에서 점검업체를 제소, 기술자에 요구되는 설명 책임

Part 6. 증거에 따른 유지관리
인프라 유지보수에 완급을, 연구기관과 자치체가 연계하여 구현

퍼스트 뉴스
감리기술자를 옭아매는 고뇌, 다이세이건설은 ‘부득이 교대’로 위약금 1.4억엔

뉴스
・[뉴스시사/프로젝트] 터널 공사에서 대차 충돌, 20대 작업자 사망
・오바야시구미 JV가 공사비 증액 요구하며 히로시마고속을 제소
・품질 높아지면 공사비 증액, 새 방식의 입찰 시행
・고속도로의 역주행 대책, 중점 189곳을 선정
・도로 토목공사의 기술기준을 15년만에 첫 개정
・자율주행 인프라의 기술기준을 책정
・맨홀 내 3명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산소결핍
・기술사 응시료 인상, 2차 6500엔 인상
・[뉴스기술] 4족 보행 로봇으로 터널 공사현장 관찰
・국내 최초, 드론으로 경사면에 식생 심기
・4기종 연계로 성토 작업을 자동화

시리즈
・줌업 아스와가와댐 본체 건설 공사 (후쿠이현)
급경사면을 ‘직활강’으로 레미콘 운반, 밀폐형 컨베이어 벨트로 댐 제체 타설을 고속화

・콘크리트 사범 양성 강좌 제5회 바닥 마감
기능자가 전담하는 바닥 마감으로 하지 않는다, 기본을 이해하고 경험치를 높이다

・아나운서가 전수,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제3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사는 말하기 어렵다, 자세나 말로 부하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다

・위험한 토지/지반을 간파하다 제15회
콘크리트 블럭 축대벽 벽면 공사, 수직에 가까워지는데도 '안정'은 왜?

・신제품/신서비스
전선, 가선을 초음파 감지, 감지 범위는 0.2~3m로 설정

・철 박테리아 슬러지를 제거, 분사하여 물로 흘려 보내기만 하면
・육상선수를 지원하는 자체 소재, 잘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철제 발판을 수평으로 매달다, 네 모서리에 끼우기만 하면
・야외에서 클라우드 카메라 도입, 통신기기 및 전원 키트
・풀 전동으로 환경 성능 향상, 1회 충전 시 9시간 가동
・스마트폰으로 일정 공유, 캘린더 형식으로 가시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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