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에너지

Nikkei Construction_2024.5

2024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발주자
시간외 근로 상한 규제에서 시작된 업무 개혁

올해 4월에 시작된 시간외 근로 상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자들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정비국 및 고속도로 회사 등은 서류의 간소화와 협의의 원활화를 추진. 발주자가 업무 방식 개혁을 가속화해 업계 전체의 개선으로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잔업 상한 규제 적용 개시를 앞두고,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정비국 및 고속도로 회사들이 잇달아 업무 방식 개혁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자 측에서 수주자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국토교통성은 지금까지 공기 전체에서 7분의 2의 일수를 쉬면 주 5일로 간주해 왔다. 앞으로는 매달 주 2일분의 휴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월 단위로 주휴 2일제로 한 공사에 대해서는 노무비 등을 할증한다.

또한, 지방정비국의 홈페이지 등에 수주자용 상담 창구를 설치해, 상한 규제 적용으로 표면화되는 어려움을 파악한다.

국토교통성의 대응 외에도 지방 정비국들이 각각 전개하고 있는 시책이 서류의 간소화이다. 서류 작성으로 인한 잔업을 줄이고, 토·일·심야 근무 등의 업무를 줄이도록 룰을 규정하고 있다.

관동지방 정비국은 올 3월에 ‘토목 공사 전자 서류 슬림화 가이드’를 개정. 여기서 내걸고 있는 대책 중 하나가 수∙발주자 간의 업무 진행 방법에 관한 합의인 ‘위클리 스탠스(Weekly Stance)’의 실시이다. 업무시간 외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의뢰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과도한 작업으로 이어지기 쉬운 공사 성적 평정의 ‘창의 연구·사회성 등’의 평가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항목 수를 10개 항목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각 지방정비국은 각각의 양식이나 실정에 맞춰 작성한 서류 간소화의 포인트 모음집을 관내 직할 공사의 수∙발주자에게 보급, 주지시켜 나가고 있다.

-- 규슈(九州) 지방정비국은 '5개 룰'을 공표 --
수주자의 잔업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가 실시해야 할 대책을 패키지화한 곳이 규슈 지방 정비국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품확법)에 근거해 발주자의 책무를 정리한 ‘공사의 일시 중지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 ‘설계 변경 가이드 라인’ 등 5개의 기준을 ‘5개 룰’로 명명. 시간외 노동 경감책을 참조해 특히 중요한 포인트를 ‘핵심’라고 이름 붙여 철저하게 주지시켜 나가고 있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아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언형 문장으로 통일한 점이 특징이다”라고 규슈 지방정비국 기획부의 아베(阿部) 기술조정 관리관은 말한다.

‘핵심’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협의회에서 기술 부소장 등을 포함해 논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설계 변경 시에는 수∙발주자 담당자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그 후 이야기가 정리되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상사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비교 자료 작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 기술 부소장을 처음부터 협의회에 포함시켜 논의함으로써 자료 작성이나 상담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과제는 5개 룰을 출장지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이다.

규슈 지방정비국은 5개 룰과 핵심에 대해 2023년 12월부터 관내 출장지 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이미 발주 측 담당 직원과 건설업협회 직원 등을 포함해 총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각 지방정비국들은 관내 자치체에도 이러한 대응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호쿠(東北) 지방정비국은 시∙읍∙면에 대해 위클리 스탠스를 사양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대응을 어필한 결과, 관내에서 발주자 지정에 의한 주 5일 공사를 적용하고 있는 시∙읍∙면의 비율은 2023년 11월의 6%에서 2024년 4월에는 75%까지 증가했다.

도호쿠 지방정비국 기획부의 다카하시(高橋) 기술 관리 과장은 “대응에 따라 도입의 용이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도호쿠 지역에서 각 대응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사례의 주지와 설명의 장을 마련해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고속도로 회사 3곳도 대응을 가속화 --
동일본, 중일본, 서일본 등, 고속도로 회사 3사는 올 3월, 일본건설업연합회와 함께 현장의 요망을 바탕으로 ‘업무 방식 개혁 및 공사의 원활화를 향한 대응’을 공표. 자료 작성의 수고로움 경감, 관리 업무의 효율화,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동일본, 중일본, 서일본은 각각 요령과 기준 등의 요점을 정리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했다.

가이드 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공기 확보이다. 공사 착수 전 준비기간으로 설계도서 조사기간을 30일 추가. 또한, 지금까지 현장 작업과 중복되었던 서류 작성 및 마무리 작업을 위한 기간을 별도로 60일간 확보하도록 했다.

서일본고속도로회사는 종합 평가 낙찰 방식에서 업무 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확충. 예를 들어,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인원을 현장에 일정 기간 추가 배치할 경우 가점을 주어 바쁜 시기에 업무 시간 단축 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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