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학회지_2023.3 소특집 (p177)

전자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하는 사회/개인에 대한 영향
윤리강령 개정을 위해

소특집을 편집하며
편집팀 리더 다가와 다카히로(多川 孝央) 씨

2020년 전반부터 유행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 확대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텔레워크나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등의 급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의 정보기술 이용을 기존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시켰다.

또한 폭넓은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자/이용 국면에 대응한 분석을 하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나 데이터의 활용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이나 사회에 불이익이나 불공정, 불공평 등의 상황을 초래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해 사회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라고 부른다.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이 ELSI를 중요시하도록 하였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세상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전문분야나 기능집단 등에서의 윤리강령은 그 커뮤니티가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해 담당해야 할 책임을 표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커뮤니티에 속하는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정보통신학회는 윤리강령 시안 책정 워킹그룹(정보통신윤리연구전문위원회)을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 97년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11년에는 이 강령을 개정하고, 행동지침을 제정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세월이 더 경과한 현재, 앞에서 말한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전자정보통신학회의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검토는 본 위원회 기술과 사회/윤리연구전문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자로 구성되는 윤리강령검토소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소특집을 기획한 목적은 이 윤리강령의 재고와 그 배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토픽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22년 3월에 열린 전자정보통신학회종합대회에서 앞에서 말한 윤리강령검토소위원회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한 기획 세션 ‘윤리강령을 개정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화제를 추가해서 구성했다.

‘윤리강령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나 기계학습에 관련한 적정한 데이터의 취급,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술적 대응과 윤리와의 관계, SNS나 인터넷 상의 CGM(소비자 생성 미디어)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에서의 대응,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구조와 사회에서의 바이어스/차별과의 관계, 거기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등 윤리강령 개정 검토에서 염두에 두게 된 최근의 다양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윤리강령은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소특집에서 다룬 각 토픽에 대해 집필자와 다른 견해를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론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논증에 기초해 대화를 하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행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본 소특집이 윤리강령의 개정과 관련 사안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