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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Computer_2020.10.29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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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청 (Japan Digital Agency)
정부 주도의 DX(디지털 전환) 추진

디지털청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행정의 DX(디지털 전환)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행정 기관이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의 자민당 총리 선거에서 디지털청 설치를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2020년 9월 16일 총리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부처로 나뉘는 관련 정책을 취합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로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DX를 추진하는 담당 장관으로서 ‘디지털 개혁상(장관)’의 포스트를 신설해, IT 정책에 정통한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중의원 의원을 임명했다. '디지털 개혁 관계 각료회의'도 신설했으며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청 창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1월 소집의 통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1년에 시행된 IT기본법(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의 근본적인 개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무를 주도하는 히라이 디지털 개혁상은 2020년 9월 30일에 디지털청 설치를 위한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 준비실’을 내각 관방 소속으로 배치해 본인이 실장으로 취임했다. 약 50명의 스태프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등에서 끌어 모았다.

-- 디지털털 장관에 민간인 기용으로 --
디지털청의 모습은 2020년 10월 중순 시점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히라이 장관은 디지털청 장관에는 민간인을 기용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에는 디지털청이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해 디지털 IT 예산과 인사권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지 등이 초점이 된다.

실은 디지털청 구상 이전부터 행정의 DX에 관한 움직임은 있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청의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2019년 5월에는 국가의 행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전자화　한다고 규정한 ‘디지털 퍼스트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12월에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을 각의 결정해 2024년도 내에 나라의 행정 절차의 90%를 전자화하기 위한 공정표를 제시했다.

정부 전체의 IT 조달　예산은 연간 7,000억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각 부처가 수직 분할로 예산을 편성해 조달하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구축되는 시스템도 부처마다 부분적인 최적화가 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나 지자체 간의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디지털 퍼스트(First)법의 부칙에서는 IT조달 예산을 내각　관방에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에서는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 CIO)이 전 부처의 프로젝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권한을 디지털청이 쥘 경우, 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통해 전체 최적화나 비용 절감을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필요한 인재를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등용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DX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체제도 구축하기 쉽다.

그러나 예산 및 인사 권한 이관에는 각 부처로부터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주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에 따라 디지털청의 모습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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