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정보통신

‘프라이버시 보호의 세계 표준’을 기초부터 대응까지 이해
유럽연합의 ‘GDPR’ 해설
일경BP사_2018.6.22_167P

‘잊어 버릴 수 있는 권리’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녀 5월 25일에 시행되었다. GDPR은 EU가맹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영역(EEA) 31개국의 법률인데, 많은 일본 기업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다.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EEA역내에 자회사 등의 거점이 있는 일본 기업이지만, EEA역내의 개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기업과 이러한 기업으로보터 개인데이터의 처리를 위탁 받고 IT공급자도 GDPR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기업이 GDPR에 대응하지 않는 상태로 개인데이터의 누설 등을 일으켜 대응에 잘못이 생기면, EU의 데이터 감독기관이 다액의 제재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
제재금액은 최대 2,000만유로(약 26억엔) 또는 기업의 전세계 매출액의 4% 중에서 큰 금액이 된다.

본서는 유럽연합의 GDPR에 대하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제1부에서는 GDPR 을 이해하고 제2부에서는 GDPR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GDPR은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양립시키기 위한 법률의 세계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데이터를 ‘Data Potability권’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법제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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