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ikkei X-TECH_2022.11.21

일본 정부, 파워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
미중 대립이 배경

일본 정부는 차세대 파워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등을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10월 3일에 각의 결정을 했으며, 12월 6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질화알루미늄갈륨(AlGaN), 질화알루미늄(AlN)이 수출규제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새롭게 산화갈륨(Ga2O3)과 다이아몬드가 추가된다.

수출무역관리령은 타국에서의 군사 기술 과잉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를 실시하는 각령이다. 이보다 앞서 2021년의 국제수출관리레짐회의에서 위와 같은 파워반도체 재료들이 선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국에서는 올 8월 12일에 비슷한 규제가 책정되었다. 미중의 대립 관계가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파워 반도체 재료들은 내압 및 고주파에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사용 고출력 레이더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탄화규소와 질화갈륨은 이미 양산이 추진되고 있어 이전부터 대상이었지만, 보다 고성능인 산화갈륨과 다이아몬드도 최근 실용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일본 내 산화갈륨 및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들은 해외에 기판이나 주괴를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이 두 재료 모두 일본이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어 이노베이션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기판이나 주괴로, 디바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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