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와 세계
깨닫고 보니 바로 그곳에 (4)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다

-- 사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
「혈통이 나쁘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966년 봄, 고등학교 3학년이던 SF작가 왕진캉(王晋康)씨는 눈 앞이 캄캄해졌다. 지주(地主)의 아들이란 이유로 그는 규탄의 표적이 된다.

--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어 --
모택동에 의한 권력 분쟁인 문화혁명은 정치의 잔혹함을 드러냈다. 처음엔 반발했던 왕 작가도 곧 문화혁명에 동참, 자신의 문장력을 이용해 적대 간부를 비판하는 벽보신문을 만들었다. 「모택동 만세」. 1967년 가을 북경. 퍼레이드 속 모택동을 보며 홍위병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는「웃음이 나올 만큼 우스꽝스럽지만, 당시엔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AI)과 조우한 왕 작가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 「AI의 결정을(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가 항상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낸다고는 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렇다. 영국의 EU 탈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현실화 되었다.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의 한계를 합리적인 AI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 인가.

「오늘날의 정치가는 민의(民意)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이디오피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인 연구자 벤 괴르첼(Ben Goertzel)씨는「AI 정치가」개발 조직을 설립했다.
 

그 계기는 2008년의 리먼(Lehman)사태였다. 주택 버블을 방치해온 미국 정부는 재정 ㆍ금융 정책을 총 동원해 위기 탈출을 시도했다. ‘AI였으면 좀 더 일찍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괴르첼씨는「그 자금을 의료 등 첨단 기술에 투자했더라면, 미국은 좀 더 나아졌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 문제를 직시하는 정치 --
모든 것을 AI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와 학습 속도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복수의 AI 판단을 놓고 국민이 투표해 결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정치 모습을 괴르첼씨는 추구한다.

정치의 AI 활용을 추진하는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역대 대통령의 부패로 인한 퇴임 압박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한국이다. 정치 관계자가 괴르첼씨의 협조를 요청했다. 포퓰리즘(Pupulism, 대중주의)의 대두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 2018년의 가동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위기는 조용히 일본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개편이 말이 되냐?」. 작년 12월 15일, 자민당 회의에서 후생노동성 소속 의원이 소리쳤다. 사회보장의 비용 억제를 위한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보험료 경감 장치를 축소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다. 고령자의 반발을 우려해 정책이 정체되는 실버 민주주의. 전 경제재정상 요사(与謝)씨는「정치의 최대 문제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라고 본다.

사심 없는 사람이 통치하는 철인 정치를 설한 플라톤. 민주정치로의 희망을 포기 한 그는 결국 이러한 사상에 도달했다. 「정치는 살아있는 자의 판단이다. AI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요사 씨는 정치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지만, 일본의 국채는 1,000조엔이 넘는다. AI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정치가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은 정치인을 뽑는 국민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 (5)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