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Nikkei X-TECH_2020.12.28

2021년도 '15개월' 디지털 국가예산, 대폭 늘어난 1.7조엔
개혁 가속을 위한 정책 총동원

정부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과 다음연도 당초예산을 일체 편성한 ‘15개월 예산’이 되었으며, 정부는 경제 대책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서 민관에 걸친 디지털 개혁에 중점을 두고 배정했다고 한다.

닛케이크로스테크가 디지털 관련 주요 항목을 집계한 결과, 15개월 예산으로의 총액은 1조6,920억엔 남짓이 되었다. 1,000억엔 이상을 확보한 예산 항목은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 추진 등 행정 시스템의 IT화와 디지털 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의 배분이 두드러졌다.

스가(菅) 총리가 주력하는 마이넘버카드 관련 사업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카드 소유자 전용의 제반 비용에 대한 환기책인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의 연장 등, ‘2022년도 말까지 거의 모든 국민에게 마이넘버카드를 보급시킨다’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한 모양새다.

-- 정부 IT 예산 8,000억의 약 40%를 디지털청(庁)으로 --
정부의 정보시스템 투자의 경우, 2021년 9월 1일로 예정하는 디지털청(가칭)의 발족을 위해 내각관방이 일괄로 계상하는 시스템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각관방의 몫으로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약 94억엔, 2021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약 2,700억엔을 계상한 것 외에도 디지털청 몫으로 약 290억엔을 확보. 일괄 계상한 시스템 투자액은 총 3,000억엔 정도로 2020년도의 약 700억엔에서 대략 3배로 증가했다. 일괄 계상분인 약 3,000억엔은 8,000억엔 정도로 예상되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예산 비중의 40%에 조금 못 미친다는 계산이다.

이들 예산 범위에서는 내각관방과 디지털청이 각 부처의 IT 조달에 참가해 공동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청에 대해서 각 부처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괄 계상분의 대상에는 수십 개의 시스템 쇄신 프로젝트가 후보이다. 예를 들어 마이넘버 제도의 개인용 사이트인 ‘마이나 포털’의 사용 편의성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수(改修) 프로젝트 및 국세청의 기간계 시스템인 국세종합관리(KSK) 시스템의 쇄신 프로젝트 등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고 한다. 디지털청은 발족 후에 곧바로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개혁의 수완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 마이넘버카드는 4,000만장 준비 --
총무성이 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의 교부 관련 사업은 15개월 분의 합산으로 2,100억엔 남짓 확보되었다. 이 예산은 4,000만장 분을 신규로 발행하는 비용에 충당한다.

마이나포인트 사업은 2020년 3월말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연기될 방침이 정해져, 포인트 부여분으로는 이번 15개월 예산으로 500억엔이 새롭게 확보되었다. 1,000만명 분의 포인트 원자(原資)에 상당하며, 대상 인원수는 2020년도 예산 시점인 4,000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늘어난다.

카드 교부 관련 사업에는 지자체가 길거리나 상업시설에서 실시하는 카드신청 접수 외에도, 새롭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급촉진 사업도 포함된다.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은 2020년 12월에 23.1%로 ‘10만엔 재난지원금’ 등으로 널리 알려진 2020년 봄 이후는 상승 경향에 있다. 이러한 시책을 풀로 동원해 2021년도는 카드 발행 페이스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태세다.

-- 지자체 시스템표준화 지원 기금 --
15개월 예산에서는 디지털 개혁에 임하는 지자체나 민간으로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한다. 지자체 전용에서는 시스템 표준화 등에 힘쓰는 지자체에 대해 투자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하는 기금을 총무성이 설립한다. 금액은 총 1,790억엔으로, 대상은 기간계 시스템 표준화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대책이나 마이나 포털과의 시스템 제휴 등이다.

정부는 2025년도를 기한으로 행정 시스템의 표준화를 지자체에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금으로 지자체 시스템의 이행 착수를 재촉하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용에서는 경제산업성이 IT 도입 보조금을 쇄신한다. 중소기업이 IT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을 경우에는 최대 450만엔을, 텔레워크 환경을 정비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150만엔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도 제 3차 추경예산안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제조 지원 등을 포함해 2,300억엔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가 새로운 IT 도입 보조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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