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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5 합의, 온실가스 절감 강화
절감 목표 상향, 의무화하진 않아

제 25회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5)은 15일, 각국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상향하는데 합의했다.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문서에 포함되었지만 의무화되지 못했고, 상향 폭도 각국의 판단에 위임했다. 실효성 확보가 다음 과제이다.

-- 절감 목표 상향, 의무화하진 않아 --
이번 COP25에서는 절감 목표 상향과 그 상세한 규범을 둘러싼 각국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13일까지의 회의를 이틀 간 연장해 협의를 이어갔다. 온난화대책조약인 ‘파리협정’의 상세한 규범 만들기는 2020년의 COP26으로 미뤄졌다.

합의 문서는 파리협정 아래 180개국 이상이 제출한 온실가스 절감 목표에 대해 ‘(절감 목표를 다시 제출하는) 2020년에 높은 기대를 표한다’라는 대책의 개선을 각국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책에 긍정적인 EU와 AOSIS(군소도서국가연합)가 절감 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강한 표현을 요구. 석탄산업 등을 보호하고 싶은 미국과 호주 등이 이를 계속 반대했다. 결국 목표 상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닌 노력을 촉구하는 형태의 표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파리협정의 상세한 규범 만들기는 1년 후에 개최되는 COP26으로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배출량 거래에 대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협력해 이루어낸 온실가스 절감 분을 자국 목표 달성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었다. 브라질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 측이 자국의 절감 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며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파리협정 이전의 배출량을 파리협정 이후의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유보되었다. 규범 만들기는 연기되어도 파리협정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책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유지, 가능하다면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COP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온난화 대책에 참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온실가스 절감 목표 등은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유엔 환경계획이 11월에 공표한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현재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기온은 3.2도 상승할 것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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