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규제개혁추진회의, 중점 테마 결정
디지털기술 활용을 축으로

-- 교통 데이터 개방, 도로 점검 효율화 --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의장 고바야시(小林)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회장)는 2일, 내년 여름의 답신을 위해 검토할 중점 테마를 결정했다. 디지털 기술의 진전을 고려해 인프라 점검의 효율화와 교통 데이터 공개를 중심으로 결정했다. 산하의 작업부회에 ‘성장전략부’와 ‘디지털거버먼트부’를 신설해 디지털시대의 규제 방식을 재검토한다.

2일에 내각부에서 열린 회합에서는 ①기술혁신에 대한 대응 ②인재 육성 ③인력부족에 대한 대응 ④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등 4가지 중점 분야가 다뤄졌다. 4가지 모두 디지털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것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농림수산업의 효율화 및 배차 서비스 앱을 통한 택시의 편의성 향상 등 14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핵심 중 하나는 성장전략부에서 논의하는 인프라 점검 규범 개선이다. 도로와 철도 등 법정 점검에 대해 육안 점검 원칙을 완화해 드론 및 자외선 등 센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심각해지는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 미세한 균열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손상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다.

성장전략부에서는 철도와 버스회사가 보유한 운행정보 공개를 위한 성령(省令) 개정 등도 검토한다. 현재 각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개선해 스마트폰 앱으로 각 회사의 지연 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거버먼트부에서는 행정 절차의 전자화를 지원. 현재 행정 절차 전체의 40%에 불과한 온라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치 목표를 새롭게 결정한다. 마이넘버(주민표 코드)의 개인 전용사이트 ‘마이나포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한다.

고바야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세계의 디지털화의 진전을 고려해 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인식을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은 자민당행정개혁 추진본부의 규제개혁팀이 11월 하순, 정부에 제언했다. 규제개혁팀은 내년 여름까지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가려낸다. 팀장인 고바야시(小林) 씨는 “디지털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인력부족 해소 및 민간의 이노베이션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동화를 위한 노동제도개혁 및 기업의 농업 참여 규제 완화 등 굵직한 개혁은 이번 검토 테마에서 제외되었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에 있어 금융 완화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永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의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은 평가할 만 하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노동규제 개혁과 함께 추진해나가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 규제개혁추진회의 주요 중점 테마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
- 인프라 점검의 디지털화
- 대중교통기관의 운행 정보 공개
《인재 육성》
- 최신 기술을 이용한 초∙중학교 교육
- AI 인재 육성 지원 대상 재검토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
- IT를 통한 개호서비스 효율화
- 농업 기계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행정의 효율화》
- 온라인 이용률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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