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미래투자회의, 성장 전략 초안 공표
‘GAFA’, ’고령운전자’ 대책 세운다

일본 정부는 5일에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성장 전략 실증 계획의 초안을 공표했다. 초스마트사회 ‘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을 위해 디지털 시장의 룰 정비 및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 서비스 제도를 구체화한다. 이외에 전 세대 사회보장을 위한 개혁, 지방은행 및 버스회사의 경영통합을 인정하기 쉽게 하는 특별 조치도 강구해 지역활성화를 지원한다.

아베 총리는 이 날 미래투자회의에 출석해 “성장 전략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엔진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부를만한 급격한 변혁 시대에 있어서 사람과 자금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담한 정책을 스피디하게 실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플랫포머라 부르는 ‘GAFA’ 등의 거대 IT 기업이 대두해 거래처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투명화법(가칭)’을 2020년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

지방의 교통수단도 개혁한다. 지방에서는 버스 등의 운전자 부족이 심각해 교통망이 축소되는 한편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른다.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운송 서비스 제도를 창설해 필요한 법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 지방에서의 안전한 이동수단을 확보해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한다.

정권의 핵심 정책인 전 세대 사회보장의 개혁에서는 65세 이상의 계속 고용 연령의 인상을 위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한다. 동시에 중도채용∙경험자 채용의 확대와 신졸 일괄 채용의 수정을 추진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정 건전화 및 일손부족 대책으로도 연결한다.

또한 지역에 있어서 금융∙교통 인프라의 유지를 위해 지방은행끼리의 경영통합 및 버스회사끼리의 공동 경영을 손쉽게 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각각 실적 악화가 이어져 사업의 축소∙폐업이 우려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로 하는 특례법을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

성장전략 실행계획 초안
이동 영역에서 시장 창출

일본 정부가 보여준 성잔전략 실행 계획의 초안은 일본이 가진 사회문제의 해결책이며 제4차 산업혁명의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지방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동 영역으로 시장을 창출한다. 한편 전 세대 사회보장을 위한 개혁에서는 근무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해 일자리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 비즈니스 모델 --
지방의 이동수단 확보는 긴급한 과제다. 완전 자율주행은 유효한 해결책이지만 실현과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2020년 대 후반부터 2030년 대로 예상된다. 당면한 타개책으로써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운송 서비스 제도와 택시의 합승 제도를 보여주었다.

이 중 택시의 합승 제도는 배차 앱 및 경계 없는 이동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관광객의 잠재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도로운전법 상 통달 개정을 2019년도 안에 실시해 내년 여름에는 운용한다.

비대화되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대응책도 담았다. 최근 플랫포머라 불리는 거대 IT 기업이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독점하는 사례가 발각되었다. 중소기업의 거래를 저해해 스타트업의 성장의 방해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관계 부처를 횡단하는 전문조직 ‘디지털 시장 경쟁 본부(가칭)’를 조기에 설치한다. 룰 정비 및 경쟁 상황의 평가를 담당한다. 데이터 독점으로 연결되는 경영통합에 대해서도 지침 등을 정비해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 송금 서비스 --
기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송금 서비스 사업자가 늘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종적 관계 구조의 현행법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송금 이외에서도 폭 넓은 금액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2020년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법 정비를 추진해 취업 욕구가 있는 고령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첫 번째 단계인 법 정비에서는 70세까지의 고용 확보에 대해서 노력 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른바 의무화의 법 개정을 검토한다. 통상 국회에서 첫 번째 단계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한편 고도 인재의 유동성 및 다양한 근무방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도채용∙경험자 채용을 환기시켜 대기업에게는 채용 비율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보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고령자 및 경험자 등 인재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도인재가 필요하지만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독점해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채용 및 근무방식의 확대에 더해 겸업∙부업도 촉진시켜 생산성의 향상으로 연결한다.

-- 경영력 강화책 --
각 지방에서는 은행과 버스회사의 경영체력이 약해져 지역 금융 및 고통 인프라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다. 따라서 버스회사에 관해서는 각 회사가 경쟁하는 시가지 중심부의 운행에 대해서 공동 경영을 인정한다. 공동 경영에서 과잉 편 수를 적정하게 하여 이익을 확보하면서 그 이익을 산간 지역 등 과소지의 노선 유지에 이용하도록 한다.

한편 지역은행은 업무개선을 위한 경영통합을 손쉽게 만든다. 통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적용 제외를 가능하게 한다. 모두 10년 동안의 기간 조치로 특례법을 만들어 대응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