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정부, 5G 기지국 위한 신호기 개방
전국 20만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정부는 6월 중순에 내각 회의에서 결정되는 새로운 IT전략에 대한 개요를 공개했다. 지자체가 전국에 설치한 약 20만개의 신호기를 NTT도코모 등 국내 통신회사 4곳에 개방해 차세대 통신규격 ‘5G’ 기지국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의 설비를 활용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이 뜨거운 5G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보급시켜나갈 수 있다. 지자체는 5G기지국으로써 자율주행의 실현 및 재해 시 정보 전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2023년을 목표로 --
정부는 2020년부터 복수의 도시에서 신호기의 5G 이용 실험을 추진, 2023년에 전국으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의 보급에는 전국적으로 수 십만 규모의 기지국 정비가 필요하다. 5G는 전파가 닿는 거리가 4G에 비해 짧아, 예를 들어 5G용으로 분할된 28 GHz(기가헬츠)대의 주파 수는 반경 수백 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연결되기 쉬운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촘촘한 지역망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NTT도코모 담당자는 말한다.

이 때문에 5G사업 전개를 위해 NTT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樂天)모바일 등 국내 통신회사 4곳은 4G보다 많은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철탑을 세울 공간이 적은 도시 지역에는 빌딩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회사들은 “옥상은 이미 포화 상태로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한다. 건물주와의 교섭에도 시간과 인력 등이 소요된다. 총무성은 건물 내외에서 일부 시설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2018년 말에 공표했다.

기업이 전국에 있는 약 20만개의 신호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지국의 설치 속도는 현격히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면적 대비 신호기 수가 많다고 한다.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NTT도코모는 4G 기지국을 2018년 말 시점에서 전국에 20만 8,500국 보유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계 투자액은 약 2.4조엔으로, 1곳 당 투자 비용은 약 1천만엔 정도 소요되었다. 5G는 기존 기지국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1곳 당 투자 규모는 4G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호기를 이용한다면 투자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회사들과 조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호기의 이용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신회사에도 비용 부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신호기에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가진 IT센서를 도입해 ‘Trusted Mesh Network’(재해 시에도 끊기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통신회사와 경찰, 지자체 등이 이용할 수 있지만 서로 접속할 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한다.

신호기를 소유 및 관리하는 지자체는 5G 기지국이 설치된 신호기를 주민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신호기를 통해 주위의 교통 상황을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게 된다. 주위에 노인이나 아이들이 걷고 있지 않는지를 자동차에 전달하거나,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다. 재해 시에는 이재민이 신호기에 마이넘버(일본판 주민등록번호)카드를 대면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해 가족에 알려주는 서비스 등도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5G를 디지털 사회를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로 지정하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의 IT종합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총리)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올 여름 이후에 총무성, 경찰청,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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