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동차 연비 30% 개선 의무
EV 20~30%의 보급을 위해 엄격한 규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3일, 신차 판매의 새로운 연비 규제를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약 30% 개선하는 것을 자동차업체에 의무화한다. 정부는 30년에 국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자동차(EV) 비율을 전체의 20~3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규제를 웃도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지원한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3일 열린 심의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행 규제는 20년에 가솔린 1리터당 주행거리를 20.3km로 하고, 09년도 실적에 대비해 24.1% 개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30년에 1리터당 주행거리를 25.4km로 하고, 16년 실적 대비 32.4%의 개선을 요구한다.

연비 규제는 각 업체에게 전체 판매 대수의 평균으로 달성을 요구한다. 가솔린 차의 비율을 높이고, 연비 성능이 높은 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연료전지차(FCV) 등의 판매를 늘릴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EV에도 연비의 사고방식을 도입한다. 가솔린이 불필요한 EV는 연료 소비가 제로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 만큼을 연비 계산에 추가한다. EV도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늘리는 등의 성능 향상을 촉구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국내의 EV 판매 대수는 17년에 약 2.4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였다. 30년에는 20~30%(PHV를 포함)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에 적용하면 1년에 100만대 규모가 된다.

고성능 EV 개발 촉구
연비 규제, 판매 계획상 추가도 필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새로운 연비 규제에서 높은 허들을 만든 이유는 유럽이나 중국이 EV 시프트 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업체는 EV 판매 계획의 추가나 가일층의 고성능화를 위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3일 열린 심의회에서 경제산업성 에너지∙신에너지부의 마쓰야마(松山) 부장은 “국제적으로 봐도 야심적인 목표지만 환경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업체로부터 “너무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산업성도 목표가 정적한지에 대해서 검증은 하겠지만 우선은 높은 기준에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다.

현행 규제에서 20% 이상의 연비 개선을 추진해 온 업체에게 30년까지 30%를 더 개선하도록 하는 허들은 높다. 연비 개선에 크게 공헌해 온 것은 하이브리드차(HV)로, 이미 국내 전체의 HV 비율은 30%를 넘었다. 또한 개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1% 정도에 머물러 있는 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의 보급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자동차 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1년 목표에서 37.5% 삭감하는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EV시장인 중국도, 중국에서 연 3만대 이상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일정 비율을 EV나 PHV 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EV의 세계 판매는 현시점에서 미국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의 BYD도 상위를 차지한다. 세계의 규제 강화에 맞춰서 신규 참여도 포함한 개발이 가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HV에서의 환경 대응이 중심이었던 국내 업체도 EV를 강화하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도요타자동차는 마쓰다나 덴소와 EV 기간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SUBARU, 스즈키, 히노자동차 등 총 9사와 협력을 추진한다. 30년에는 EV와 연료전지차(FCV)에서 전체 판매 대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목표를 세웠다.

혼다도 20년에는 유럽과 일본에서 첫 양산형 EV를 발매하고 30년에는 세계 판매의 15%를 EV와 FCV로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업체 중에서 EV 판매에서 앞서고 있던 닛산자동차는 22년까지 세계 판매의 30%를 전동차로 할 방침이다.

아직 자동차업체의 시도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한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규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하다는 유럽과 동등하거나 유럽보다 더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자동차관련 업체 간부는 “자동차업체는 기준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EV나 PHV의 판매를 지금 계획보다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EV나 PHV도 연비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짧은 차종은 ‘전력소비율’이 나쁘다고 보고, 연비 개선 계산에서 불리하게 한다. 이것은 유럽의 규제에도 없는 엄격한 규제로, 판매 대수만이 아니라 성능도 더욱 중시될 것이다.

● 정부는 EV 등 차세대 자동차 확대를 목표

● 현행을 웃도는 연비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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