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의 세기
위치 정보로 일상을 포착
행동을 추적한 재팬택시에 행정 지도

-- 주요 앱의 50%에서 이용 --
일본교통(日本交通)계열의 재팬택시(도쿄)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위치정보 등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것이 밝혀졌다. 게임과 SNS 등 주요 앱의 50%가 위치정보를 광고 및 기능 향상에 활용, 개인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알지 못한 채 사생활을 침해 받게 될 우려도 높아, 기업의 잘못된 활용 및 설명은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 재팬택시, 배차 앱과 연동 --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11월 말, 재팬택시의 택시 배차 앱을 문제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재팬택시의 택시 배차 앱은 스마트폰의 GPS 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택시를 부르거나, 기다리는 시간을 알 수 있는 편의 기능에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상정하지 않는 범위까지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해온 실태가 밝혀졌다.

재팬택시는 택시 배차 앱을 차내의 카메라가 장착된 영상단말기와 연동해 주행 경로에 따라 음식점이나 부동산 광고를 내보내고, 카메라로 승객의 성별을 판단해 그 내용을 바꿨다. 또한 하차 후에도 위치를 추적. 실제로 그 점포를 방문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얼굴 데이터에 위치 정보 등을 결합하는 방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 지도를 결정. 재팬택시는 “광고로의 위치정보 이용을 중지했다.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코멘트 했다.

일본경제신문사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운용되는 국내에서 인기 있는 무료 앱 상위 50개의 이용 규약을 조사한 결과, 3월 15일 시점에서 50% 이상인 26개 앱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대화앱 ‘LINE’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스마트폰 결제 앱 ‘알리페이’가 포함. 이들 앱은 설정을 오프로 하지 않는 한 위치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위치정보 자체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는 본의의 동의 없이 기업간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3분 안에 레어 포켓몬이 나타납니다!” 1월, 회사원 요시하라(吉原) 씨(32)가 JR아사가야(阿佐ケ谷)역에 도착한 순간, 스마트폰게임 ‘포켓몬GO’에서 통지가 왔다. 화면을 본 요시하라 씨는 음료수를 사는 대신 역 앞의 맥도널드로 달려갔다.

포켓몬GO를 운영하는 미국의 나이언틱은 GPS 등으로 이용자의 행동 기록을 수집. 게임 외에도 맥도널드 등의 스폰서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유치 및 시장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사업 매출은 개시한지 3년 만에 900억엔으로 확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보다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구글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는 요시하라 씨. 하지만 1만 2천자에 달하는 나이언틱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는 구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경제산문사의 취재에 대해 나이언틱은 “매출 내역이나 개별 데이터 판매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야노(矢野)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위치정보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2018년도에 933억엔으로 전년 대비 24%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광고용 데이터 매매가 활발하고, 게임이나 길 찾기 등의 앱이 확대되고 있다. 센서 등 기기 판매도 늘어 올해 시장 규모는 1천억엔 대에 달할 전망이다.

--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
가고 싶은 음식점을 찾거나, 아이의 통학을 확인하는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은 개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부작용도 눈에 띄고 있다. 나고야(名古屋)대학의 가와구치(河口) 교수는 “기술적으로 위치정보를 통해 일상의 대부분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일 낮의 체류 장소를 통해 근무처를 알 수 있고, 밤이나 휴일에 함께하는 상대는 연인이나 가족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용 시에 자세한 설명 제공이 꼭 필요하다.

기업들도 고민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는 줄어들 것이다”. 환승 안내 앱 ‘에키스파아토(駅すぱあと)’를 운영하는 발연구소(Val Laboratory)(도쿄) 담당자는 고민에 따져있다. 이용자에게 설명을 하면 “반대로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럽은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통해 위치정보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규정했다.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해 일본 정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