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QR코드 결제, 이 달 안에 통일 규격 발표
산∙학∙관 협의회 설립

-- 수수료 상승에 대한 우려도 --
경제산업성과 산∙학∙관이 설립한 캐시리스추진협의회가 29일, QR코드 결제의 통일 규격을 발표한다. 이용자를 식별하는 번호 할당 방법을 정해 복수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이용자에게 같은 번호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캐시리스추진협의회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 보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통일 규격은 이용자가 QR코드를 제시하는 사양과 점포에 설치된 QR코드를 이용자가 읽는 사양이 대상이다. 현재 QR코드 결제는 점포나 고객이 제시하는 QR코드에 12자리 전후의 숫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읽음으로써 결제가 완료된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숫자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번호의 QR코드를 발행할 경우 잘못된 청구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통일 규격에서는 신용카드 등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번호 할당 방법이 일부 적용된다. 결제 사업자 별로 타사와 중복되지 않는 번호를 할당 받은 후, 사업자는 이용자 별로 마지막 몇 자리 숫자가 포함된 번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123’을 할당 받은 A사가 최초의 이용자 번호를 ‘1230001’이라고 하는 식이다.

JCB 등 국제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미 할당 받은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는 수수료를 지불해 새로운 번호를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캐시리스 사회를 목표로 2018년 4월에 발표한 ‘캐시리스 비전’에서 가맹점 등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부담이 적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캐시리스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보급된 것은 무엇보다 QR 코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낮고 이용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춰 캐시리스를 실현해온 일본의 사업자들은 신용카드와 같은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에 반발했다. 하지만 QR코드가 먼저 보급된 중국에서 부정 이용이 빈번하게 발생. 최종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 사업자의 의견이 채택되어 고가이면서 보안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비용 부담이 적은 시스템을 가진 기존의 코드 결제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라고 결제서비스컨설팅(도쿄)의 미야이(宮居) 대표는 지적한다. 새롭게 결제 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운영비가 늘어나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읽는 사양의 경우, QR코드가 통일된다면 점포에 설치되는 QR코드는 하나가 된다.

단, ‘통일 QR코드’라고 해도 모든 사업자의 QR코드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이 각각의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통일 QR코드만으로는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사업자 별 QR코드도 함께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결제사업자 간부).

QR코드 결제가 폭발적으로 보급된 중국에서는 QR코드 사양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규제만 통일된다고 해도 ‘알리페이(支付寶)’와 ‘위쳇페이(微信支付)’의 이용에는 별도의 QR코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통일 규격을 사업자가 채택해야 할 의무는 아직 없다. 비용 부담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사업자가 나온다면 이름뿐인 규격 통일이 될 수도 있다.

▶ QR코드 결제 사업자의 수수료는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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