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미∙중 충돌: 하이테크의 패권 (2)
중국이 벌이는 ‘전자전(電子戰)’
미국, 중국의 도를 넘는 ‘군∙민 융합’ 경계

미국 GM계 자율주행 개발 벤처기업, GM크루즈는 차량기기에 의심스러운 반도체의 삽입 여부를 검증하는 독자적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를 빼내는데 이용되는 ‘백도어(Backdoor)’ 설치를 막기 위함이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세금과도 같은 조치이다”. GM크루즈의 보안 담당인 피어스트레리 씨는 “중국에 의한 해킹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 250개의 해커 집단 --
“중국이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8년 12월, NSA(미국 국가안보국) 간부는 이렇게 경고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 호퍼(Cloud Hopper)작전’이라고 불리는 신형 공격이다.

IT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는 프로바이더가 그 공격 대상으로, 보안이 뚫리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피해가 확산된다. 미국 사법부가 멤버를 기소한 중국인 해커 집단 ‘APT10’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운데 경제 스파이의 90% 이상이 중국이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의 글라스리 전(前)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북미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400억달러(15조엔)가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 강경파, 나바로 대통령 보좌관은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하는 것은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성이 행동 부대로 활약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범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중국 내에는 250개의 해커 집단이 존재하고, 양쪽 모두 정부나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해방군이 ‘전자전’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 활동 연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1991년의 걸프전쟁이다. IT를 이용해 이라크군의 지휘 통신망을 차단한 미군의 실력은 중국에게는 충격적이었다.

현대의 군대 시스템은 지휘 계통을 IT에 의존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적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다. 종합 능력에서 미군에게 뒤처지는 인민해방군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비대칭 전략’으로서 전자전을 중시하고 있다.

-- 사이버부대에 10만명 이상 --
미국도 공격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NSA의 전 직원인 스노든 씨는 2014년, NSA가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華為技術)의 시스템에 침입해 기밀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폭로했다. 미국의 법은 외국인의 디지털 통신을 영장 없이 감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간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미∙중 외교 관계자)고 한다.

서방측의 군사 관계자는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입수한 정보를 민단 기업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걸고 있는 ‘군민 융합’이란 슬로건 아래, 훔쳐낸 첨단 기술을 국유 기업에게 제공하는 중국의 활동을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격을 서로 금지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중국의 사이버 부대는 10만명이 넘는 규모로 커져 “간과할 수 없다(미국 펜스 부통령)” 등, 미국 정부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한 정보 전쟁에 휴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 (3)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