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도약하는 아시아 (5)
빠르게 진행되는 아시아의 고령화
성장 동력의 유지를 위한 안전망 모색

“40이 넘어서 승진하지 못하면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 한국의 천안 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최 씨(49)는 창업을 결심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로 근무하던 복사기 제조사가 40세 이상의 사원을 ‘명예 퇴직’이란 이름 아래 정리 해고했다. 최 씨는 해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회사원의 위기를 통감하고 창업을 결심했다.

-- 출생률 1명 미만 --
최 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50세 이전에 독립할지, 회사에 남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역 세대 소득의 약 20%로 빈약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빈곤율은 46%에 달한다. 빈약한 미래의 안전망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켜 작년 출산율은 선진국 중 처음으로 1명을 밑돈 것으로 보인다.

인구 동태로 알 수 있는 고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공통 과제이다. ‘고령화 사회(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7%)’에서 ‘고령 사회(14%)’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배가년수’(倍加年數)’. 프랑스의 115년과 미국의 72년에 비해 싱가포르는 20년, 한국은 겨우 18년이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들은 1960~1970년대에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 출생 수를 낮춰 노동인구 비율을 높이는 이 정책은 경제 성장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하지만 인구 보너스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졌고, 동남아 국가들도 2020년대에 종식될 것이다. 아시아 전역에서도 2040년대에는 끝나, 그 이후에는 노동인구 저하가 동반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도래할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피크에 달한 시점에서의 소득 수준은 일본과 유럽이 미국의 약 80%였지만, 아시아 각국에서는 지금도 미국의 절반을 밑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30%, 베트남은 10%. 강점이었던 인구는 부담으로 바뀔 수 있어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 생활 필수품 정도 살 수 있는 수준 --
태국 중부의 나콘빠톰 주에 사는 스콘다만 씨(63)는 3년 전부터 월 600바트(약 2천엔)의 고령자 수당을 받고 있다. 아들로부터 용돈도 받고 있어 “생활 필수품 정도 살 수 있는 형편이다”라고 말한다. 태국 정부는 전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원금은 모두 세금이다.

그 지출 규모는 국가 예산의 2%. 연금 국고 부담만으로 세출의 10% 이상이 나가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태국 정부는 앞으로의 고령화 비용에 국민을 설득할 여지가 남아있다.

연금, 의료 등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려면 다양한 노동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도 그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250만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하로독(Halodoc)’은 영상 통화 및 채팅 앱으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한다. 1회 진단비는 5만루피아(400엔) 정도로 병원 진료보다 저렴하다.

이도(離島)가 많은 국토 사정과 의사 부족으로 수요가 많아, 하로독의 등록 의사 수는 2만 2천명, 일본의 원격 진료 서비스의 의사 수보다 많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스달타 CEO의 의지는 앞으로의 의료비 증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은 아시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었다. 이 풍요로움에 대한 희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아시아의 동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