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소사이어티 5.0, ICT로 ‘연결’
산학관 하나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아베 정권은 초스마트사회 ‘소사이어티 5.0’ 실현의 주축이 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정책의 커다란 축으로 삼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지침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5년 동안 정부 연구 개발 투자액 26조 엔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미 5개년 계획의 중반을 지나 2021년도부터 제6기 계획 책정의 검토도 시작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결’ 등 산학관의 연계 강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히라이(平井) IT∙과학기술정책 담당 장관은 “IT 및 양자 컴퓨터, 건강의료 등의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ICT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초등 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시도를 시작한다. 2018년 11월에 책정한 ‘시바야마∙배움의 혁신 플랜’에서는 프로그래밍 및 영어 회화 등의 수업에서 ICT를 이용한 원격 수업의 실증을 추진하는 등 플랜의 구체화를 검토한다.

대학 혁신도 추진해 인재, 자금, 조직 세 가지의 혁신에 중점을 둔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예산안에서 문부과학성의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을 100억 엔 이상 증액한다. 한편 내각부는 산학 연계로 민간자금의 획득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자금을 대학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20억 엔 정도가 인정되었다. 민간 자금의 획득에 노력한 대학에 국가가 연구비 증액이라는 형태로 보상한다.

민간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민간의 참가에 주목이 모이는 것이 우주 분야다.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서는 2018년부터 사업화까지를 내다본 민간과의 연구개발사업 ‘J-SPARC’를 추진한다. 한편 내각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우주 비즈니스 아이디어 콘테스트 ‘S-Booster’에 관해 2019년은 일본 국내만이 아닌 아시아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산학관이 하나가 되어 비즈니스의 씨앗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문부과학상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인터뷰
-- 일본 독자의 개발 촉진시킨다 --

원격 수업 등 첨단기술 교육의 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도입은 각 지자체 등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를 매워 어릴 때부터 첨단기술에 접하는 것으로 교과의 울타리를 넘어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빠르면 2020년대 초반에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활용한 교육을 정착시키고 싶다.

5년 동안의 과학기술예산 26조 엔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페이스라면 달성은 어렵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재무당국과 논의해 문부과학성 2019년도 초의 과학기술예산은 2018년도 대비 235억 엔 증가한 9,861억 엔을 확보했다. 정부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및 관계부처와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예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에 우주개발도 비약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형기간로켓 ‘H3’ 및 차세대위성 개발, 국제 우주 정거장(ISS)의 활용 등 과학기술의 진흥에 임한다. 특히 국제우주탐사에 관해서는 미국이 건설을 예정하는 ‘달 근방 유인 거점’의 참가를 호소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과 대학 등의 힘도 합쳐 국제 협력 안에서 일본의 독자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싶다.

과학기술정책담당상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인터뷰
-- 우주 벤처 지원 후하게 한다 --

히라이 담당상의 의견 교환 모임 ‘히라이 피치’가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조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피치에서 정보 공유함으로써 타분야 및 지자체의 중개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연구자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피치를 이노베이션의 플랫폼으로 조직화하고 싶다.

민간의 우주 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지원책은.
→자금조달 등 우주 벤처기업에 지원을 후하게 하고 싶다. 벤처기업과 학술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의 강화도 중요해질 것이다. 나아가 ‘S-Booster’의 2019년 개최에 관해 공모 범위를 아시아로까지 넓힌다. 자율주행 등의 응용이 기대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를 포함한 측위 위성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응모에 기대한다.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대학 개혁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립대학을 통합해 법인을 만드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기 위한 법률을 만들도록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이 검토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과 협력해 추진한다. 또한 성과를 올린 연구자가 보상을 받는 시스템 및 청년 지원, 기초연구에 대한 중점 배분이라는 연구비의 유효활용을 검토한다. 나아가 대학이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