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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4, 파리협정 상세 규정 채택
온난화 대책, 거의 모든 국가 참가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 24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는 15일,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제 협약 ‘파리협정’을 운용하는 시행 세부 지침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쟁점이었던 자금 지원과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타협. 파리협정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데 합의했다.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협약이 드디어 가동된다.

파리협정에서의 탈퇴를 표명했던 미국은 COP24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온난화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가가 중요하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규범은 앞으로의 온난화 대책의 기초가 될 것이다. 기후 변동을 극복하고자 하는 결의를 강화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규범의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COP24에서는 기간을 하루 연장해 15일 오후(일본 시간 16일 오전)에 합의에 이르렀다.

자금 지원은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을 일정액 늘린다고 표명했다. 선진국은 2년마다 앞으로의 지원 기금을 새롭게 제시한다. 감축 목표와 감축된 총량 검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 제출 등 공통된 규범을 도입한다는 것에서도 합의. 개발도상국에게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라다(原田) 환경장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론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이번 COP24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각국은 감축 목표의 상향에도 합의.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현재보다 늘릴 수 있을지를 검증해 다시 제출한다. 하지만 해외의 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 분에 가산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세부 규범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 감축 목표 기간을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에 대한 결론도 연기되었다.

▶ 파리협정 규범의 포인트
-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선진국이 2년 마다 공표
- 감축 목표 및 양의 검증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공통된 규범을 적용
- 현재의 감축 목표 상향도 목표로
- 감축하는 목표 기간을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연기
- 해외에서의 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 분으로서 가산하는 시장 메커니즘 규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