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생산성 고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
정부도 시험대에 오른다
행정의 효율화, 남아있는 프런티어

“관공서에 갈 일이 거의 없다. 무엇이든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교외에서 살고 있는 윈저 씨는 올 2월에 태어난 딸을 안고 자택의 컴퓨터 앞으로 향한다.

화면에 보이는 시민 포털사이트에서는 보육원 찾기에서 납세 정보 열람까지 700개가 넘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송된 문서는 모두 이 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전자 사서함’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적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디지털화청(庁)의 아벡 씨는 복지국가로서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5년까지 5년간 덴마크는 효율화로 행정 비용을 약 14억 8천만유로(약 1,910억엔) 절감할 수 있었다.

-- 15조엔의 효과 --
정부 부문의 규모가 커지기 쉽기 때문에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는 덴마크는 올해, UN의 전자 정부 순위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캐시리스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점포에서의 현금 지불 비율은 전체의 20%까지 하락했다.

캐시리스의 장점은 지폐의 인쇄와 ATM 유지, 탈세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 등 현금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의 기우치(木內)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 도입된다면 15조엔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추산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된 것을 기점으로 디지털 혁명이 추진되면서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 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에서 가능하다면 행정에서도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런티어는 다양한 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 수 초 만에 8,000명 분 처리 --
“8천명 분의 처리가 이렇게 빨리 되다니 놀랍다”. 사이타마 시청의 나카(仲) 주지는 AI를 이용한 실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험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어느 보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각 가정의 조건을 바탕으로 산출해내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지금까지는 일년에 한 번, 직원 30명이 수작업으로 50시간 걸려 처리해왔다. 하지만 AI는 겨우 수 초 만에 처리했다.

일본의 공무원 수는 333만명으로, 노동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우정민영화(郵政民營化) 등으로 공무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의 총 인구 수는 앞으로 약 50년 간 30% 감소, 9천만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부처도 줄일 곳은 줄이고 사이버 보안 부문 등 수요가 높아지는 곳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

“행정도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상적인 지자체 행정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에서 좌장을 맡고 있는 세이케(清家) 게이오기주쿠대학 총장은 행정은 기술 혁신을 활용해 정책 입안 등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예산은 약 550조엔으로 GDP의 20%에 달하고, 국가∙지방의 공적 자금은 1천조엔을 넘는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10년 간, 금융 규제 완화를 지렛대로 경제가 운용되어 온 세계에서 작은 정부를 둘러싼 논의는 힘을 잃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생활과 경제의 모든 곳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기가 왔다.

 -- (하)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