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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저출산 고령화 개혁에 도전’
제 4차 아베 개조 내각 발족, 총리 회견

제 4차 아베 개조내각(改造內閣, 중앙 성∙청 개편)이 2일, 황궁(皇居)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발족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정면으로 대응해나가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헙법 개정에 대해서는 가을 임시국회를 위한 자민당 개헌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는 의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개헌안,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 --
내각개조는 2017년 11월의 제 4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처음이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실력을 쌓아온 실무형 인물들이 집결되었다. 말하자면 내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전원 야구 내각(전원야구: 주전과 후보, 포지션에 상관없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뜻하는 일본의 야구 용어)이다”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정권의 최대 과제는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강조. 앞으로 3년 간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최대의 도전’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현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고용제도 개혁과 의료 및 연금제도 개혁, 육아 세대 지원 확충 등을 상정하고 있다. 총리는 개헌을 위한 당내 절차에 대해 “시모무라(下村) 헌법개정추진 본부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더욱 진행해 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 “자민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다음 국회에서의 개정안 제출 제안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연립을 맺고 있는 공명당에게도 “당연히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 “당을 초월한 폭 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개조를 통해 아소(麻生) 부총리∙재무상과 칸(菅) 관방장관을 유임시켜 골격을 유지했다. 북한의 비핵화 및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교섭을 맡고 있는 고노(河野) 외무상, 미국과의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맡고 있는 모테기(茂木) 경제재정∙재생장관 등 중요 정책을 맡고 있는 각료는 교체하지 않았다.

첫 입각은 12명으로, 2012년 제 2차 아베 내각 발족 이래 최다이다. 자민당 7개 파벌 가운에 이시하라(石原) 파를 제외한 6개 파벌에서 기용, 그 중에서도 적령기에 달했지만 입각 경험이 없는 ‘대기조’ 의원들이 눈에 띈다.

첫 입각조로는 총무상의 이시다(石田), 방위상의 이와야(岩屋), 오키나와∙북방상의 미야코시(宮腰). 이번 총선거에서 이시바(石破)를 지원한 야마시타(山下)를 법무상으로 등용했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총재 선거에서 누구를 투표했는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시바 파의 등용으로 당내 융화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민당은 2일의 임시총무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결정했다. 개헌안의 당내 절차를 담당하는 총무회장에 가토(加藤) 전 후생노동상, 2019년 참의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아마리(甘利) 경제재정상을 기용했다. 총리는 가토 총무회장, 아마리 경제재정상의 니카이(二階) 간사장과 기시다(岸田) 정조(政調)회장 등 당의 4인의 역할에 대해 ‘정권의 토대 중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고 말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