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를 완화해 기술혁신 촉진

일본 정부는 기업이 제안하는 실증 실험을 둘러싼 규제를 기간한정으로 동결하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6월 중에 도입한다. 실증 계획을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조직을 내각관방에 개설하여 관련된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이미 일본 국내 수 십 개 사, 해외 2개사로부터 제도 이용에 관한 문의가 있어 7월에 첫 번째 사례가 인정되어 실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규제 개혁으로 연결해 국내외로부터 혁신을 일으킬 생각이다.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담은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생산성혁명법)’이 5월에 참의원 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생산성혁명법은 근로 환경 개혁에 버금가는 아베 정권의 간판 정책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6월에 시행된다.

내각관방의 일원적인 창구는 각 성청의 관료 약 20명으로 구성하고,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및 IoT 등 폭 넓은 기술에 대응한다.  신청된 실증 계획을 심사한 후 각 주무대신에게 계획을 제출한다. 기술자 및 변호사, 소비자 보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신기술의 유용성 및 규제개혁으로 연결될 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대신이 인정을 하는 구조이다.

사업자는 다수의 관계 성청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 1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증 기간은 반년 정도를 상정한다.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혁신 기술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연결한다.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에 저촉되는 혁신 기술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동결하여 사회 실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모래알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실증을 토대로 규제를 개혁하여 신산업 창출로 연결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분야의 본인 확인 서비스 및 IoT를 사용한 아이∙고령자의 보호 서비스 등이 상정된다.

예를 들어 발신기를 휴대한 아이 및 고령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봇대에 설치한 수신기로 위치를 고속통신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현 상황에서는 전파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를 수정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촉진시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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