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율주행 개발에 사고 데이터 활용
정부, 통계 등 민간에 개방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공개하는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2020년에 공개. 경찰이 가진 일부 범죄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귀중한 자산인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서비스 보급을 뒷받침한다.

-- 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 --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민간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는다. 구체적 방안은 IT종합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총리) 등 합동 회의에서 결정해 6월 중에 발표할 성장 전략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오픈 데이터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이 아닌, 관공서가 사무 처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도 2차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한다. 민간이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제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 개발을 지원해나가려는 것이다.

자율주행 개발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교통 사고 데이터도 공개한다. 사고에 관한 정보는 복수의 성(省)∙청(庁)이 보유한 발생 위치 정보와 국토교통성이 수집한 차량의 급 브레이크 정보, 문부과학성이 가진 통학로 정보 등을 공개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에서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거나 사고를 피하는 등, 인공지능(AI)가 복잡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 AI가 모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민간에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법 개정은 불필요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개 시스템의 운용 방법 등을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으로, 2020년 중에 데이터 공개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보유한 범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나갈 계획이다. 대상은 발생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이다. 올해 중에 경찰청이 도(都)∙도(道)∙부(府)∙현(縣)의 경찰에 공개 기준을 제시, 순차적으로 공개를 시작한다. 주민들의 방범 순찰 활동 및 보안 관련 기업의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디지털 퍼스트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명기하고,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요한 첨부 서류와 인감, 대면 의무 등 본인 확인 절차 철폐 등을 포함시킨다.

개인용 행정 서비스에서는 이사, 사망 및 상속 등의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시행 수 있도록 한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기업은 세금 및 사회보험 등에 관련해 직원의 정보를 복수의 단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 번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법인 설립 절차의 원스톱 서비스도 포함시킨다.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활용 추진
〈오픈 데이터 추진〉
- 교통사고 발생 위치 및 급 브레이크 장소, 통학로 정보를 2020년에 공개
- 범죄 발생 정보 등의 공개 기준을 올해 안에 경찰청에서 도(都)∙도(道)∙부(府)∙현(縣)의 경찰에 제시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 디지털퍼스트 법안을 국회에 조기 제출
- 개인의 이사∙사망∙상속 등의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화
- 기업의 사회보장∙세금 납부 절차 등을 일원 관리

〈지방의 디지털 개혁〉
- 공유 경제 모델 도시를 현재의 37개 도시에서 올해 안에 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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