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외국인 증가가 인구감소 완화
일본, 7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

총무성은 13일 2017년 10월 1일 시점의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는 2016년과 비교해 22만 7천명 적은 1억 2,670만 6천명이 되어 7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과거 1년간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총 유입 수는 과거 최대인 14만 7천명에 달했다. 인구 감소의 가속을 외국인 증가가 완화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

인구 추계는 국세조사를 토대로 매월 인구 이동 등을 가미하여 추계한다. 매년 4월에 전년 10월 시점의 수치를 공표한다.

1년간 출생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감은 37만 7천명의 자연 감소였다. 자연 감소는 11년 연속으로 통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로 최대이다. 고령자 증가와 출생 수 감소가 원인이다.

한편, 외국인은 약 249만명이 국외로 나갔지만 약 264만명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다. 순수 유입은 14만 7천명으로 5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청소재지인 후쿠시마현과 모리오카시 인구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외국인이 1년동안 증가한 계산이 된다.

일본의 외국인 인구는 205만 8천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층의 감소로 매년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충하려고 고급 인력 및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1.6%를 넘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외국인은 필수적인 존재이다. 대기업 조선사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는 그룹 사원 수 7,500명 중 400명이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다. “저출산으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터득한 실습생은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음식점 ‘덴구사카바’ 등을 운영하는 텐얼라이드는 약 2,800명의 아르바이트 중 약 900명이 외국인이다. 이 중 70%를 차지하는 것이 베트남인이다. 일하기 쉽도록 베트남어 메뉴 작성 등도 추진해 2017년에는 사원 채용도 실현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건설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11년 이후 5년 동안 3배 이상인 4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내다본 건설수요의 상승도 있어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일본 정부도 외국인 수용을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는 기능실습생이 차지하지만 실습 기간은 현행 제도로는 5년간만으로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그래서 기능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시 일본에 와서 5년 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내년 봄에 신설한다.

고급 인력을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있다. 도쿄도와 금융청은 작년 가을 국내에서의 금융 라이선스 등록 수속의 영어해설서를 공표했다. 면허 종류, 업종 마다 자본금 및 인원 요건, 영업 개시까지의 흐름 등을 도표를 첨부해 보여주었다.

해외로부터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 면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외국인 의사가 원칙으로써 자국의 환자밖에 진찰할 수 없는 등 제도의 장벽이 있다. 이바라키현에서 2015년에 일어난 수해에서는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는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연락 및 지원이 뒤로 미뤄졌다. 비상 시 다중 언어  대응도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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