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 자원, 미∙중 공방
매수 저지 및 정보 통제, 경제 패권 노린 데이터 독점

인터넷 열람 및 쇼핑 내역 등 ‘데이터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데이터는 소비자의 기호 분석 및 거시 예측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보물섬과도 같다. 데이터의 질과 양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다란 소비 시장과 거대한 인터넷 기업을 가진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자원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인터넷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중국에게 데이터 문호를 열어야 할지에 대해 주요국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통신판매인 알리바바집단 산하에 있는 앤트파이낸셜은 2일에 미국 머니그램의 매수를 단념한다고 발표했다. 전자결재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상승효과를 노려 전세계 200개국에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송금 대기업인 머니 그램을 약 12억달러(약 1,330억엔)에 매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 매수를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심사하는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제동을 걸었다. 미국인의 자산 및 송금 정보 등 “머니그램의 개인 데이터 유출을 우려했다”(미국법 변호사)고 보여진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에 신뢰성이 없다”고 하여 중국 기업에 의한 매수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 국영의 신화사통신(新華社通信)은 “CFIUS의 심사는 블랙박스다”라고 비판. ‘(중국기업을 과도하게 경계하는 ‘과민증’을 고쳐야 한다)라고 견제했다.

그 직후, 중국에서는 앤트파이낸셜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가 드러났다. 알리페이 이용자가 2017년도 사용내역을 열람해보니, 거의 자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 발각된 것이다. 당사는 사죄하며 시스템을 바꿨으나, 중국의 정보관리에 대한 우려가 미국의 과민반응이 아니라는 것이 부각되었다.

-- AI의 성능이 좌우 --
일련의 움직임은 데이터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전을 상징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 등 인터넷 계(系)의 거인 5사가 전세계에서 매일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한다. 한편, 14억명의 거대 시장을 안고 있는 중국에서 5억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알리페이는 매초마다 2천건씩 결제정보를 서버에 축적한다. 전세계의 데이터 생성 양은 2025년에 163조(兆) 기가(기가는 10억)바이트가 되며, 2016년의 10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만큼 인공지능(AI)의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방대한 데이터는 현대의 석유와 같은 존재가 된다”(알리바바의 마틴 회장). 그런 인식이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미국이 데이터 자원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국가 주권의 문제’로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채팅의 대화내용 및 이동 이력을 포함한 개인의 데이터를 국민 감시 및 치안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 6월에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 외자에 의한 중국 내 데이터의 반출을 엄격히 규제했다. 각 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국가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미국 애플이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을 현지기업에 이관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외기업은 중국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의 광역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경제를 지원하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소국을 중심으로, 중국 발(發) 인터넷 통제가 세계에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시민의 기밀정보를 주지 않는다---. 미국 의회의 초당파의원은 2017년 11월에 CFIUS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중심내용은 개인정보 및 유전자 정보 등 미국 시민에 관한 ‘기밀정보’가 외국 정부 및 외국 기업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하는 규칙이다.

CFIUS의 향후 심사 대상은 군사 및 반도체 등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안건이 중심. 법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경우, 미국 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가진 기업의 매수는 엄격하게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하의원 공청회에서는 CFIUS에 관한 전직 정부 고위관료가 증언. 중국 정부의 경영관여가 의심되는 중국기업이 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진 미국 기업을 잇따라 매수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표시했다. 법안은 사실상, 중국기업의 매수 저지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과 유럽은 유통을 모색 --
개인정보 확보에 엄격한 유럽연합(EU)도 2018년 5월에 EU지역 밖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의 제도는 정보의 유통을 단지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충분한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 및 지역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한 구조를 함께 갖추고 있다. 데이터라는 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비즈니스 활용과의 양립을 시도한다는 취지이다.

데이터의 비(非)자원 국가인 일본은 자유로운 유통을 내세우고 있다. 2018년 봄에 EU와의 관계에서 EU와 동일한 보호수준을 확보하여 일본과 유럽 간에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어 합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가 정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규정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함께 가입하여 중국에게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경제에 필요 불가결한 자원이 되었다. 세계경제 발전에는 안전보장 및 인권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자국 안에서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국가 및 지역과의 공유도 꼭 필요하다. 데이터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중국. 인터넷 상의 언론 통제 및 국민 감시 등, 민주주의와는 상충하기 힘든 행보를 강행하고 있는 중국에게 데이터 취득을 허락해야 할 것인가? 주요국에게는 결정하기 힘든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