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포스트 헤이세이(平成), 새로운 일본을 향해 (상)
‘뒤로 미루기’에서 ‘앞서 시행하기’로
논설위원장 하라타 료스케(原田 亮介)

헤이세이(平成)가 2019년 4월말에 막을 내린다. 몇 번이나 큰 위기를 경험했던 침체의 시대. 1945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의 시대였던 쇼와(昭和)와는 대조적이다. 헤이세이의 경제 침체는 금리의 동향에서 잘 드러나 있다. 장기 금리는 연호가 개원된 이듬해 가을 8%대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급락해, 야마이치(山一)증권 등이 도산한 1997년에 1%대에 돌입. 그로부터 20년, 일본엔 초저금리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침체가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불량 채권 문제가 그 전형적인 이유지만, 정부와 은행 그리고 기업이 문제 해결을 나중으로 미뤄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은 아닐까? 땅값이 또 오른다고 하는 희망적 관측에 의존하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아픔을 동반한 해결책 앞에서의 소극적인 태도 등, 결국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헤이세이 전후 15년을 모두 소비해버렸다.

해결을 나중으로 미뤄 손실이 더욱 확대된 사례는 또 있다. 출산율 감소가 그것이다. ‘출생률 1.57 쇼크’는 1990년의 일이지만, 그 이후에도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 있었기에 2005년 1.26까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갔다. 기업도 냉전 붕괴에 따른 중국의 대두 및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에서 뒤쳐졌다. 전자업체의 잇따른 경영 부진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약 1년 반 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미래의 일본과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쌓아 온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백캐스팅(Backcasting)이라는 사고 방식이 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해 지금부터 그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10년 후의 일본의 모습은 인구 통계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25년에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모두 후기고령자가 되어 의료∙개호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은 확실하다.

한편, 건강 수명을 늘려 계속 일할 수 있는 고령자를 늘린다면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을 줄여 여성 취업을 늘린다면 경제 성장을 향상시켜 세수도 확대할 수 있다. 재정 파탄을 예방하면서 초금융완화에서 벗어나는 것도 10년 후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일본은 헤이세이 기간 동안 국채 발행 잔고가 5배 이상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 비용은 최대 10조엔대가 8조엔대로 줄어들었다. 경제 침체가 아이니컬하게도 재정 파탄의 타이머를 늦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초금융완화가 지속된다면 금융기관의 체력이 떨어져 금융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조금씩 소비 증세를 추진할 수 밖에는 없다. 지금의 중간 복리∙낮은 부담을 지속해나간다면,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었을 때에는 저(低)복리∙고(高)부담이 되어버릴 것이다.

아베 총리는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3선을 앞두고 있다.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제를 뒤로 미뤄버리는 것이 아닌, 앞서 시행하는 정치이다. 정권에 대한 평가도 10년 후 일본의 모습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 (중)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