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X-Tech 스타트업 (4) : 리걸테크
법을 친숙하게, 명콤비 홈즈와 왓슨
홈즈는 계약서, 공란 입력 / 왓슨은 불이익 조항 체크

‘IT로 인해 법적 서비스는 법률가의 독점 시장이 아니게 될 것이다’. 1996년, 영국의 법률학자인 리처드 서스킨드(Richard Susskind) 씨는 말했다. 그로부터 21년,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 담당자는 ‘리걸테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AI를 사용하여 법률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홈즈와 왓슨의 명콤비가 대활약한다. 영국의 작가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셜록홈즈’의 이야기가 아니다. 홈즈는 리그시(Legsea, 도쿄)가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작성 서비스의 이름이고, 왓슨은 미국 IBM의 AI의 닉네임이다.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 업무 발주 및 하청, 비밀유지 등 변호사가 준비한 약 300종류의 계약서 양식이다. 이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의 양식을 골라 필요 사항을 입력하면 계약서가 완성된다. 이것이 홈즈의 서비스 내용이다. “상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리그시의 창업 사장이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사하라(笹原) 씨는 역설한다.

사이버 에이전트 자회사인 C.A.MOBILE(도쿄)은 홈즈를 이용하고 있다. 법무실 통괄을 맡고 있는 이쿠노(生野) 씨는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양식 계약서를 등록하면 계속해서 같은 계약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

홈즈의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서 양식은 모두 미국 아마존닷컴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상에 있다.

필요 사항을 입력하는 작업은 인터넷 상에서 완결한다. 완성한 계약서를 볼 수 있는 URL 등을 상대방에게 메일로 보낸다. 종이는 한 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 월 980엔에 제공 --
홈즈의 ‘조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IBM의 AI, 왓슨이다. 서버에 보존된 계약서 내용을 왓슨이 학습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를 체크, 고객에게 있어서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있으면 다툴 필요가 없다”.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시절에 사사하라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 국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거래 시에 세세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일이 드물다.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양도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기록해 두지 않아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사사하라 씨는 여러 번 목격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면 분쟁은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2017년 3월에 리그시를 설립하였다.

리그시는 홈즈를 월 980엔(세금 별도)에 제공하고 있다. 8월 서비스 개시부터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11월에는 지적재산권에 강한 법률사무소와 연계, 계약서 양식의 종류를 18년 봄까지 현재의 약 3배인 1,000종류로 늘린다.

10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거지를 둔 벤처 캐피털(VC) 500스타트업의 일본 법인이 리그시에 수천만 엔을 투자하였다.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홈즈와 왓슨의 연계를 더욱 강고히 한다.

“변호사 수요는 늘지 않고 공급은 너무 많다”. 12년, 총무성은 법무성과 문부과학성에 변호사 증원의 목표 재고를 권고하였다. 사법시험의 연간 합격자 수는 08년부터 13년까지 매년 2천 명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권고 후에는 감소하여 17년 합격자는 1,543명에 그쳤다.

당사자간의 구두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변호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법조 관계자가 그리고 있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일본 사회의 높은 동질성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변호사가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 먼 존재였던 것도 큰 이유다.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법률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고, 투명한 사회도 이루지 못한다.

-- 과실 비율을 산출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정합니다. 이번에는 무엇과 무엇의 사고였습니까?” 변호사닷컴의 캐릭터 ‘호스케(法助)’가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말을 건넨다. “바이크와 자동차”. 캐릭터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선택지를 고르면, “교차점에서의 사고였습니까?” “신호기가 있는 교차점에서의 사고였습니까?” “누르는 버튼식 보행자 신호는 있었습니까?” 등 사고 상황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한국의 코스닥시장에 해당)에 상장하는 변호사닷컴이 10월에 시작한 서비스 ‘교통사고 과실 비율 Chatbot’의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교통사고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AI가 있어 이용자의 과실 비율을 산출한다.

변호사닷컴의 CTO이며 이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한 이치하시(市橋) 씨는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가 곁에 있어 주는 듯한 느낌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I에 의한 법률 상담의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높은 정밀도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되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후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챗봇은 현시점에서는 회답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자유 기술된 회답을 인식할 수 있는 AI를 투입한다. ‘현실의’ 변호사에 보다 근접하도록 할 생각이다.

AI가 변호사의 일을 빼앗는다는 우려는 없을까? 이 질문에 리그시의 사사하라 씨는 ‘아니다’라고 즉답한다. 아무리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라도 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한다면 의뢰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 일은 AI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다.

변호사닷컴의 이치하시 씨도 “챗봇은 상대가 주장한 과실 비율의 확률을 자기나름대로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기 전에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리걸테크의 스타트업 기업은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이상으로 상담 상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5)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