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드론의 상업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
일본은 실험도 쉽지 않아

드론의 상업적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체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한 상공 촬영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의 배송에도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대통령령을 공표. 지자체 별로 규범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드론의 본격적인 상업적 활용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일본은 이에 대한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과제도 존재한다.

고객이 태블릿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창고 담당자가 상품을 상자에 포장해 드론에 탑재. 드론이 유유히 하늘을 날아 자택 앞 정원에 상품을 배달한다. 이것은 아마존닷컴이 2016년 말에 공개한 드론 배송 서비스 ‘프라임에어(Prime Air)’의 영상이다.

최근 드론 배송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마존뿐만이 아니다. 독일 다임러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송차량과 드론을 조합해 인터넷 주문 상품 배달 사업을 개시. 포드모터도 도미노피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피자 배달 실증 실험에 착수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본격적인 서비스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드론의 규제에 대해 좀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생각한다”. 10월 말에 편의점 Lowson과 공동으로 후쿠시마(福島) 현 미나미소마(南相馬) 시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라쿠텐(樂天)사. 미키(三木) 회장 겸 사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드론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라쿠텐은 2016년 봄에 골프장에서의 상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드론 활용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간 한정 서비스밖에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상 관저에서의 드론 낙하 사건 등을 계기로 2015년 말에 드론 비행 규범을 규정한 개정 항공법을 시행했다. 야간 비행 및 가시 거리에서 벗어난 비행, 상공에서 물건을 투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다. 법령 규범뿐만이 아닌, 지자체 및 비행 구역 주변을 관리하는 단체 등과의 조율도 필요해, 실증 실험의 경우에도 절차가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과제 중 하나가 항공기 등 유인기와의 ‘교통 정리’이다. 만일, 상공에서 드론과 비행기가 충돌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드론 간의 충돌 방지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라쿠텐 등의 민간기업 및 일본 무인기운행관리 컨소시움(JUTM) 등의 단체가 드론용 관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이다.

정부는 2018년에 산간 지역 등에서의 화물 배송, 2020년대에는 도시에서도 본격적인 드론 배송을 전개해나갈 목표를 내걸고 있다. ‘상업적 활용’과 ‘안전 제일’이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난관은 많지만, 산간지역이나 일손이 부족한 산업 등 다양한 수요가 산적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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