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에 대망론(待望論)
영국과 중국 등이 구상, 일본도 연구

전세계 중앙은행이 법적 효력을 지닌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연이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이적인 속도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가 계속해서 보급됨에 따라, 자금 결재 서비스 등에서 자국 통화의 존재감이 떨어져, 언젠가는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일본은행 및 금융계를 중심으로「제2의 엔(円)」이라고 불리는 안전한 디지털 통화의 활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비탈리크 부테린 씨와 만나 지지를 표명했다」. 6월 2일, 러시아의 크렘린(대통령부(府))이 제시한 공표문에 일본은행 간부의 시선이 멈췄다. 19세에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탄생시킨 기업가 부테린 씨. 러시아 중앙 은행은 이더리움의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이미 표명한 상태로, 러시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으로 양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스웨덴은 디지털 통화「e크로네」의 발행에 관한 여부를 2018년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실현된다면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상점 등에서 전자결재가 가능해진다. 중국은 2016년 1월에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검토한다고 표명. 에스토니아는 8월,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인「에스트코인(Estcoin)」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및 캐나다, 영국의 중앙 은행도 일제히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 금융정책 효력을 견지하기 위해 --
디지털 통화를 중앙은행 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일본은행은 보고서에서「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 Suica(스이카)와 같은 전자 머니는 법률로 승인을 받아 엔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유통량의 제어가 불가능하여 중앙은행에서는 외화와 같이 취급한다. 최근에는 투기 목적의 구입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결재에 가상통화가 사용된다면「금융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일본은행).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8월에 820억 달러(약 9조엔, 분열된 비트코인을 합산)로 연초부터 5배로 팽창했다. 가상통화의 주요 100개 통화로는 1,700억 달러(약 19조엔)에 달한다. 안정된 가치 및 유통성 등, 일반수용성으로 불리는 통화의 필수 조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언젠가는 위협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일본은행 간부).

중앙은행은 무이자, 저비용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채 등에 운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시뇨렛지(통화 발행이익)」라는 회계상의 통화발행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올릴 수 있다. 가상통화의 급증으로 일본은행법 등을 뒷받침해 주는 엔의 셰어가 줄어들면, 발행 이익도 감소하여 일본은행의 재무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19세기 중반에 통화의 독점발행권을 손에 넣은 세계중앙은행. 블록체인(분산 장부)로 불리는 획기적인 기술에 의해 지탱되어 온 가상통화의 급성장으로「중앙은행은 자체 통화의 편의성을 높이는 글로벌한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일본 은행의 초대 핀테크 센터장을 역임한 이와시타(岩下, 교토대학 교수)는 지적한다.

일본은 유수의 현금 대국으로, 일본은행의 통화발행액은 약 100조엔이다. 그 절반 가까이가 일상적인 결재가 아닌 장롱 속 예금으로 쌓여있다. 현금은 자금세탁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북유럽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는「탈(脫) 현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성급하게 디지털 통화를 일반에 유통하려고 하지는 않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MUFG 코인」등,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통화의 청사진이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엔이 나온다면 일본은행의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의 업무를 압박하게 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일본은행도 일단은 금융기관과의 당좌 예금 거래 등에 한하여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해답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 6일에 일본은행이 발표한 유럽 중앙은행(ECB)과의 공동 실험 결과에서는 디지털 통화로도 현행의 일본은행 인터넷과 동일한 속도로 결재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거래소 그룹(JPX)는 작년의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에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분산 장부의 기술을 사용한 제2의 엔이 있다면,「활용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호소했다. 결재 비용이 내려간다면 기업 등에도 이익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디지털 통화를 도입해야 한다」. 5월, 이에렌 FRB 의장의 고문직을 맡았던 앤드류 더마스 교수 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중앙은행이 법률로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한다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와시타 씨는 지적한다. 국적이 없는 가상통화는 편의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게을리한 통화를 몰아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기존 통화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