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민간 우주개발에 탄력
참가 촉진을 위해 서둘러 법 정비

민간 우주개발을 위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7월에는 우주 벤처기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Interstellar Technologies)가 일본 국내에서 민간 주체로서는 처음으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 목표인 고도 100km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민간 우주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정부도 우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주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5월에 우주산업 이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우주산업 비전 2030’을 책정했다. 2030년대 조기에 일본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현재의 2배인 2조 4,000억 엔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인공위성과 로켓의 저가격화 등을 이유로 민간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주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크고 신규 참가자에 대한 장벽이 높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우주개발에 관련된 법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움직임에 따라잡기 위해 일본도 서둘러 법 정비를 시작했다. 로켓과 인공위성의 발사∙관리 등을 제정한 ‘우주활동법’과, 위성영상의 취급 등에 관련된 ‘위성 리모트센싱 기록에 관한 법률’(위성 리모트센싱법)을 합친 우주 관련 법 두 개가 2016년 11월에 성립되었다. 이것으로 민간의 우주 비즈니스 참가를 촉진시킨다.

내각부의 소위원회는 1일, 우주활동법의 내각부 안과 심사기준안을 공표하고 로켓의 안전기준 및 인공위성의 구조기준 등을 밝혔다. 11월에 일부 시행된다면 2018년 11월 이후에 로켓을 발사하는 기업에 대해 2017년 11월에 신청을 받는다.

한편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의 영상 데이터는 농업과 방재, 인프라 등의 폭 넓은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기대 받고 있다. 구미에서는 이러한 위성 데이터가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민간 사업자에 의한 위성 데이터의 이용 확대를 보고, 데이터 악용을 방지하는 법률이 성립되어 11월에 시행된다. 또한 이 법률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과 규칙이 명확히 담겨있다. 민간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우주산업에 투자하기 쉽게 하는 점에서 이 법률 시행의 의의는 크다. 정부의 법 정비로 인해 민간 우주개발이 크게 전진하는 것에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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