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제 4차 산업혁명을 골자로
경제산업성, 자민부회에 정책중점안 제출

경제산업성은 25일 자민당 경제산업부회에 2018년도 개산 요구의 원안이 되는 정책중점안을 제출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를 첫 번째 골자로 들었다. 데이터 활용 가속화 및 인재육성에 더해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 사업재편 관련 제도의 재검토,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담았다.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에 이은 두 번째 골자는 통상정책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EPA(경제동반자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일 경제 대화,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호 관계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규칙을 통한 대외 경제 정책을 추진할거라고 했다.

세 번째 골자로 산업 안전 보장의 개선과 강한 산업기반 구축을 들었다. 재해 시 대응력 강화와 에너지∙물자지원에 관련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을 끌어들인 사업 계속 계획(BCP) 책정의 가속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네 번째 골자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사업승계를 계기로 한 사업재편, 통합의 가속화와 IT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지원, 인재 부족 대책, 거래 조건 개선 등에 힘을 쏟는다.

또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활용한 지원책의 확충,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이 되는 2,000개 사의 공표 등을 담았다.

다섯 번째 골자는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확대이다. 수소기본전략의 책정과 재생 에너지 대량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복수 사업자가 협력한 에너지 절약의 촉진 등을 주력으로 하며, 에너지 안전 보장 강화책으로서 아시아에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창설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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