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소사이어티 5.0」을 지향하는가?
AI∙IoT는 참신한 정책 부족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는 정부의 성장전략인「미래투자전략」에 대한 요점이 포함되어 있다.「성장전략가속」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익숙하지 않은 말이 눈이 들어온다.「소사이어티 5.0」이 그것이다.

인류사회는 수렵, 농경, 공업으로 변천하여, 지금은 정보사회다. 이러한 흐름 위에 5번째가 되는 미래의 사회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계에서는 증기기관, 전력, 컴퓨터에 이은「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IoT」나 AI의 진전이다. 이들을 잘 활용한「초 스마트 사회」를 의미한다.

정부에서「소사이어티 5.0」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6년에 시작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다. 이번의 재정운영기본방침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상으로 위치시켰다.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전략을 속속 주장하고 있다. 독일이「인더스트리 4.0」, 미국은 민간 주도의「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중국도「중국제조 2025」라고 부른다.

재정운영기본방침과 미래투자전략에서도「소사이어티 5.0」의 실현을 위해, 건강수명연장 등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고령자를 위한 원격 진료 등의 구체적인 대책도 포함하였다. 성장전략으로서 고령화나 일손 부족 등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극복에도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미래 사회상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어느 대기업의 간부는「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다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참신한 정책은 부족하고, 캐치프레이즈로 모양만 바꿨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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