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금융을 넘어서 - 격변하는 가상통화 ④
안전한 거래, 민관이 함께 모색
보급의 뒷편엔 트러블도

「2~3년 안에 2배가 됩니다」「반드시 가격이 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 가상통화를 둘러싼 위험천만한 선전문구가 떠돌고 있다.

「6개월안에 가격이 3배가 된다」. 도쿄의 30대 남성은 작년,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어떤 가상통화의 구입을 권유 받았다. 일정 기간 내에 팔기만 하면 판매업자가 사들일 것이라는 말에, 약 200만엔을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입, 기간 내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업자에게 문의를 했으나, 문제 해결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기술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독자의 가상통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최근에는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고객을 모아 그 자리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자도 눈에 띈다. 이렇게 대금을 지불했는데 가상통화를 받지 못하거나 돈으로 환전이 안 되는 등의 안건이 급증했다. 「사기 코인」으로 불리는 구입상의 트러블이 전국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국민생활 센터에 따르면, 2016년도의 가상통화를 둘러싼 트러블의 상담 건수는 634건으로 2014년도의 3배이상 늘어났다.

가상통화는 지금, 전세계에 700종류 이상 존재하며 시가 총액은 8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 절반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정부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급속한 보급 속도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국내에는 현재, 가상통화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래소가 10개사 내외로 있다고 한다. 정부는 4월에 개정자금결재법을 시행하여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거래소를 등록제로 정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정기적인 재무 감사 등, 등록 시에 약속된 규칙(Rule)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달에 들어, 칸토(關東)재무국 등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로부터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등록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부터이다. 규제는 등록자에 대한 규칙 등으로 개정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까지는 빨라도 여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체의 법 규제 도입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 일어난 문제도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가며 대응하게 될 것이다.

등록 신청에 앞서, 금융청이 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도 관련 설명회에는 앞으로 거래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업자를 포함해 20개사 정도가 참가했다고 한다. 보급을 목표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가상통화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는 아직 중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청은 규제에 더해, 자체 규제단체를 인정하여 이용자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체 규칙을 만들게 하는 등 민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2개 업계의 단체가 있으며, 금융청의 의향을 감안하여 이를 일체화 시키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타결이 되지 않아 인증된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 최대의 가상통화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MTGOX)의 파산으로부터 약 3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한발 늦은 일본에서도 가상통화의 보급을 향한 민관의 모색이 시작되었다.

 -- 연재 끝 –